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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병사 봉급 월 50만원으로 인상·모병제 도입"

[the300]정의당 대선주자 심상정, 국방공약 발표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사진=이동훈 기자
정의당 대선주자인 심상정 후보가 27일 병사 월급 50만원으로 2배 이상 인상하고 전 장병에게 무상의료를 실시하는 내용의 국방공약을 발표했다.

심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이 이른바 '애국페이'로 경제적 부담을 병사와 부모들에게 떠넘기고 있다"며 이같은 내용의 군 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심 후보는 "병사들이 휴지, 비누 등 생필품을 사거나 간식을 사 먹을 때 쓰는 평균 20만원 용돈이 엄마들의 체크카드로 지불된다"며 "군 복무에 따른 합당한 보상을 해야 할 군이 오히려 '애국페이'로 경제적 부담을 병사와 부모들에게 떠넘기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병사들의 봉급을 최저임금의 40% 이상 수준으로 인상하겠다"며 20만원 수준 병사 월급을 50만원 수준으로 인상할 것을 약속했다.

아울러 "군 복무 중 입은 부상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고 치료하는 게 맞다"며 전 장병의 무상의료 실현도 공약했다. 외상 상해 치료 외에도 정신적 상해 치료를 위한 '군 트라우마 센터'도 도입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군 복무 예약제'를 도입해 군 복무로 인한 학업과 경력 단절을 줄이고 '사단별 모병제'를 전면 실시해 현역군을 장교 10만명, 부사관 10만명, 징집병 10만명, 4년제 전문병사 10만명 등으로 바꾸겠다고도 제안했다.

심 후보는 "수구 보수는 안보를 정치에 악용만 했다"며 "대통령이 되면 국방 의무의 신성함과 자긍심을 높이고 병사 복리 증진, 국방 민주화, 자율 지능형 현대 군으로 튼튼한 안보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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