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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靑·교육부, 정유라 뽑은 이화여대에 특혜 의심"

[the300] 감사원, '이화여대 재정지원사업 특혜의혹' 감사 결과 공개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사진=김창현 기자

#2016년 4월25일, 김상률 당시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교육부 간부들로부터 PRIME(프라임·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 재정지원 사업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상명대의 본교와 분교가 모두 지원 대상에 포함되자 김 전 수석은 본·분교 가운데 하나만 선정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교육부는 상명대 본교를 탈락시켰다. 이로 인해 수도권 지역 차순위였던 이화여대가 대신 프라임 사업자로 선정돼 총 55억원의 재정 지원을 받았다. 감사원은 프라임 사업 지원대상 선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교육부 관계자 4명을 징계하라고 교육부 장관에게 통보했다.

감사원은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 재정지원사업 및 구조개혁 추진실태' 및 '이화여대 재정지원사업 특혜의혹'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당초 감사원은 지난해 7월 '대학 재정지원사업 및 구조개혁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를 마쳤으나 이후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의 이대 입학과 관련해 이대가 정부의 재정지원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해말 이대 관련 사업에 대한 집중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원은 그 결과를 지난 1월7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전달했으며 특검은 지난 6일 이를 바탕으로 한 이대 재정지원 특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대는 2013년 2월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지난해 10월까지 총 8개 재정지원사업의 대상으로 선정됐다. 이 가운데 정씨가 이대에 입학한 2015년 이후에 선정된 사업이 5개다. 감사원은 이 중 프라임 사업과 '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사업'(평단사업) 2건에서 이대에 대한 정부의 특혜 제공 정황을 포착했다.

교육부는 당초 기본계획상의 사업 조건을 만족하는 10개 대학을 평단사업 지원대상으로 선정할 계획이라고 지난해 4월7일 김 전 수석에게 보고했다. 그러나 김 전 수석은 주요 대학의 참여를 늘리라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교육부에 사업재설계 및 재공고를 지시했다. 이에 교육부는 이대 등 7개 주요 대학을 직접 방문해 미참유 사유를 확인한 뒤 완화된 조건으로 사업을 재공고했다.

그 결과, 당초 조건 때문에 참여하지 않았던 이대 등 4개 대학이 추가 지원대상으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이대는 24억원의 재정지원을 약속 받았다. 그러나 결국 학생 등의 반발로 지난해 8월 사업을 철회하면서 실제 지원은 이뤄지지 않았다. 감사원은 기본계획과 달리 사업 조건을 완화하고 재공고를 통해 대상자를 추가 선정함으로써 특혜 의혹을 불러온 교육부에 대해 주의를 요구했다. 

신민철 감사원 제2사무처장은 "프라임 사업의 경우 이미 평가 점수를 확인한 청와대와 교육부는 상명대 본교가 탈락할 경우 이대가 자동으로 선정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누군가 의도적으로 개입했다는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경우 일반 공무원이 아닌 정무직이어서 감사원이 징계할 수 있는 규정이 없고, 김 전 수석은 이미 퇴임해 수사를 받고 있다"며 "이 부총리에 대해선 주의를 촉구하는 처분으로 갈음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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