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문재인 "뒤처진 아이들 이끄는 교육이 돼야"

[the300]교육공약 발표하며 교사 및 학무모와 간담회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가 22일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대영초등학교를 방문해 학생들과 케이크를 만들고 있다. 2017.3.2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경선 예비후보가 공교육 정상화를 골자로 한 교육공약을 22일 서울 영등포구 대영초등학교에서 발표했다. 외국어고·자사고·국제고의 일반고로 단계적 전환, 대학교 입시에서 수시 비중의 축소 및 학생부교과전형·학생부종합전형·수능전형 세 가지로 단순화 등을 약속했다. 중학교 일제고사의 폐지 및 로스쿨 입시의 100% 블라인드 테스트도 거론했다.

문 후보는 교사 및 학부모와 간담회를 갖고 자신의 교육정책 지론을 설파했다. 교육정책을 총괄한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과 함께 했다. 문 후보는 고교와 대학교의 서열을 철폐해 사교육비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유럽 국가의 사례를 들며 '앞서가는 아이들 위주의 학습'이 아니라 '뒤처진 아이를 이끄는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등학교 졸업 후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향후 대학교 입학에 인센티브를 주는 정책도 거론했다.

다음은 간담회 일문일답 전문.

- 공교육 활성화 및 정상화 대책을 묻고 싶다.
▷ 오늘 제가 발표한 정책 모두가 공교육 정상화에 맞춰져 있다. 모두가 사교육비를 줄이는 그런 대책이다. 대학·고교 서열화 개선, 입시 전형의 단순화, 모두 사교육 유발 요소를 최소화하자는 것이다. 이것만 개선해도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보다 더 직접적인 방법은 학생들의 선행학습을 위한 과외를 전면금지한다든지, 강력한 조치가 필요할 수 있는데,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달렸기에 그런 근본적인 것을은 바로 공약으로 삼기 조심스러웠다. 이같은 것은 국가교육회의에서 논의하자는 것이다.

- 출발선이 같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기본 교육 철학은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 교육은 엘리트 중심이었다. 우수한 인재를 키워서 우수한 인재들이 대한민국 발전시키는 이런 것이었다. 우리가 개발국가 시절에는 그것이 맞을 수도 있는 정책이었다. 이제는 세상이 달라졌다. 유럽의 교육강국이라는 핀란드, 덴마크, 스웨덴 이런 나라들은 앞서가는 아이들 위주의 교육이 아니라 뒤처지는 아이들을 이끄는 그런 교육이다. 스웨덴 교육청에서 근무한 황성준씨 얘기를 들어보면, 아시아계 이민자 아이 하나가 학교에 입학하면, 그 아이가 수업에서 불평등 겪기 때문에 그 아시아계 이민자 한 명을 위해서 그 아이가 재학하는 기간 동안 그 아이의 모국어를 할 수 있는 임시교사를 채용한다. 그렇게 뒤처지는 아이가 없도록 하는 교육이 결국은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를 세계적 교육 강국으로 만들었다. 이제 우리도 모든 아이들이 똑같은 출발선에 설 수 있는 교육이 돼야 한다. 대학서열화를 해소하고, 고등학교 서열화를 없애야 한다. 특목고가 원래 설립 취지대로 제대로 갔으면 전문화를 위해 필요할 것인데, 외고와 자사고 등은 설립 취지를 벗어나 입시를 위한 것으로 된 게 사실이다. 좋은 대학을 위해 특목고에 가야 하고, 일반고는 뒤처진 아이들의 교육장처럼 된다. 이런 것을 해소하는 게 옳다. 

- 고졸에게도 사회에서 공정한 기회가 부여돼야 하는 것 아닌가?
▷대학이 나오지 않아도 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도 과거에는 대학진학율이 80%였는데 지금은 70% 수준으로 떨어졌다. 그게 더 되려면 대학교과 고교 간 임금격차를 해소해야 한다. 블라인드 채용제는 꼭 필요하다 생각한다. 한편으로는 중학교, 고등학교 식으로 일직선이 아니라 고등학교 졸업 후 중소기업에 일정기간 취업을 했을 때, 그것을 대학입시의 자격으로 할 수도 있다. 중기 인력난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가 생각한다. 

- 아빠들도 교육적으로 역할이 중요한데, 시간이 없다. 정책을 마련해주셨으면 한다.
▷아빠의 역할 부분은 공감한다. 꼭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아빠가 문제를 풀어주거나 숙제를 대신해주지는 않더라도,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아이를 엄마가 키우는 게 아니라 아빠가 함께 키울 수 있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노동시간이 단축돼야 한다. 법정노동시간이 주 52시간으로 돼 있다. 법정노동시간만 준수하면 바빠도 저녁, 주말, 휴가를 가질 수 있다. 적어도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 까지는 자녀를 가진 부모에게 텐투포(10 to 4)를 해줘야 한다. 아침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근무)라는 뜻으로, 임금감소 없이 노동시간을 단축시키는 것이다. 아이를 학교에 보낸 후 출근할 수 있고, 아이가 돌아올 무렵이면 집에서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다. 유연근무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공약을 확정적으로 발표했다. 아빠도 '아빠 누구야' 소리를 듣지 않고,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

- 교육환경의 문제도 해소해야 한다.
▷학생을 위한 교육 정책을 하겠다. 지방은 더 심하다. 아직도 석면 천장이 있어 아이들에게 해롭다. 새로 신축한 학교들은, 적어도 새학기가 시작되기 적어도 한 달 이전에는 완공이 돼야 발암물질 냄새가 빠질 수 있다, 입학하고 새학기를 맞을 때까지 공사가 안되니 발암물질이 많고, 아이들에게 해롭다. 도시는 교통적으로 위험한 곳이 많아서 교통사고가 때때로 발생하는데, 그런 문제들도 있다. 많은 학교들이 실내체육관 강당이 없어서 비만 오면 체육수업을 못받기도 한다. 미세먼지가 일정 수준 이상이면 실내 공기를 유지하는 이런 조치가 필요한다. 한편으로는 종합적 실내체육관, 다목적 강당을 구비하는 것도 필요하다. 다 돈이 든다. 돈이 드는 정책이다. 전체 돈드는 사업을 다 모아서 얼마의 예산이 필요한가, 그에 맞춰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가, 그런 부분은 더 검토하겠다.

- 수학의 경우 너무 어려워 선행학습을 할 수밖에 없다. 교과서를 더 쉽게 해줄 수 없나?
▷(김상곤)과목 포기의 경우 수학이 가장 많다. '수포자'라고 하는데, 고등학교에 가면 수포자가 30% 이른다는 통계가 있다. 교과서가 너무 수준이 높아 조정해야 한다는 게 기본적 방침이다. 국가 교육과정도 조정해서 학생과 선생님이 구체적인 교육과정을 재구성하는게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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