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날 개헌, '사실상 불가능'…제3지대 연대도 와해되나

[the300]여론·공감대 부족…28일 본회의 초안 제출 불가능할 듯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전체회의/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을 뺀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3당이 19대 대선 날 국민투표를 목표로 개헌을 밀어붙이고 있지만 동력을 얻지 못하면서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선에서 가장 큰 변수로 떠올랐던 개헌 고리의 제3지대 연대 논의도 동력을 잃고 있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전날(20일) 3당의 자체 개헌안 마련에 대한 논란으로 파행한 후 21일까지 추후 전체회의나 소위원회 일정도 잡지 못한 상태다. 대선날 개헌투표를 위해서 적어도 28일 본회의에 개헌안을 발의해야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회 특위차원의 개헌안 마련은 불가능해진 셈이다.

특위와는 별개로 3당이 마련한 개헌안이 남아있지만 이조차도 실현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당은 △19대 대통령 임기 3년 단축 △대통령 4년 중임제 △대통령 외치·총리 내치로 분권화를 골자로 하는 구체적인 개헌 초안을 마련하고 법제처 검토까지 의뢰한 상태다. 하지만 여론이 당초 기대만큼 움직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실제 발의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다. 

그러다보니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내부에서도 실현 불가능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는 "개헌은 찬성하지만 대선이 50일 남아있는 지금 물리적으로 가능하겠느냐"며 의문을 제기했다. 개헌특위 국민의당 간사인 김동철 의원도 "국회 개헌특위가 6월 말까지 다수가 동의하는 개헌 단일안을 만들자"며 한 발 물러섰다. 바른정당 대선주자인 유승민 의원과 남경필 경기지사도 대선 날 개헌 국민투표에는 부정적이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김경협 의원은 21일 머니투데이 the300과의 통화에서 "대선 날 국민투표는 물 건너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헌법에 제기된 문제점들 중 10%정도밖에 합의가 안 돼있다"며 "이렇게 졸속으로 해서는 과반수 찬성을 얻어 발의되기도 힘들게 됐다"고 덧붙였다.

개헌이 불가능해지면서 개헌 연대 논의도 동력을 잃은 모습이다. 개헌이라는 연대의 강력한 명분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개헌 빅텐트의 한 축이었던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조차 개헌 실현 가능성에 회의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 관계자는 "비문(비문재인) 세력들이 연대를 도모할 수 있겠지만 지금 상태에서 개헌을 고리로 할 수는 없게 됐다"며 "동력이 확실히 약해졌다"고 말했다.


 
  • 법안
  • 팩트체크
  • 데스크&기자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