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글은 들어가고, 부부는 못 들어가는 임대주택

[the300] 감사원 '취약계층 주거 공급 및 관리 실태' 감사보고서


감사원 전경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때 3인 이하 가구에 대해 가족 수와 상관없이 똑같은 소득기준을 적용하는 바람에 2·3인 가구가 1인 가구에 비해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취약계층 주거 공급 및 관리 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국토교통부, LH공사 등을 상대로 이뤄졌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현재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을 위한 소득기준을 3인 이하 가구에 대해 가구원 수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1인 가구에 비해 1인당 소득이 적은 2·3인 가구가 임대주택 입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소득이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00% 이하일 때 제공되는 행복주택, 장기전세주택, 분양전환 임대주택의 경우 지난해 기준 월평균소득이 481만원 이하인 1인 가구는 입주할 수 있는 반면 총소득이 490만원인 3인 가구는 입주할 수 없다. 이에 감사원은 국토부를 상대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소득기준을 가구원 수에 따라 세분화할 것을 요구했다.

이번 감사에선 국토부의 영구·국민 임대주택 공급 계획의 부적절한 집행 문제도 지적됐다. 2013년 국토부는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해 영구, 국민 임대주택을 각각 1만호, 3만8000호 공급키로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최근 3년간 국민임대주택에 배정된 예산은 약 3조원으로 당초 계획(약 6조원)의 절반에 그쳤다.

반면 상대적 고소득층을 위한 분양전환임대주택에는 1조5000억원이 더 배정됐고, 국민임대주택 건설 물량으로 승인 받은 5만여호도 행복주택 등으로 전환됐다. 그 결과,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저소득층을 위한 영구 및 국민임대주택의 공급 물량은 계획 대비 각각 21.8%, 61.7% 수준에 그쳤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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