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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사진=뉴스1 |
앞서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개헌특위와는 별도로 차기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하고 대통령이 외치, 국무총리가 내치를 담당하도록 하는 헌법개정안 조문을 법제처에 제출, 자구수정을 의뢰했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개헌특위 전체회의에서 "3당 합의안이 따로 법제처에 올라가 있다면서 개헌특위에서는 무엇을 논의하란 말이냐"며 "주요 개헌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해 1소위 2소위 쟁점사항 12개를 논의하기로 예정됐는데 여기서 논의하면 개헌안에 반영이 되기는 하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경협 의원도 "개헌안 조문이 확정된 상황에서, 개헌특위 논의가 다시 수정하는 데 불과하다면 개헌특위는 3당 원대 합의에 보조기구에 불과하냐"며 "여태까지 개헌특위에 참여한 여타 개헌특위 위원과 자문위원들은 껍데기냐"고 질타했다.
최인호 의원도 "개헌은 개헌특위 의원, 자문위원 등 토론을 거치고 국민들과 열린 공간 속에서 국민 합의를 거쳐야 할 과제"라며 "3당의 이런 밀어붙이기 식 개헌 시도, 국민과 유리된 채 진행되는 정략적 개헌시도에 대해서는 이주영 위원장의 유감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같은 지적에 국민의당과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민주당이 오히려 정략적"이라고 받아쳤다. 이채익 한국당 의원은 "3당이 어렵게 밤을 새워 안을 마련한 것"이라며 "민주당은 당론으로 개헌안을 발표하지도 않고 있으면서 그걸 밀어붙이기 식 시도, 정략적 시도라고 하면 정말 부당한 표현"이라고 반박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의원도 "민주당은 개헌에 반대한단 소리가 듣기 싫으니 개헌특위만 열어놓고, 일체 합의를 하지 않고있다"며 "87년 개헌도 2달 걸렸는데, 20대 국회에서 합의된 것만 하자는데도 3달 동안 전혀 진전이 없는 것은 민주당의 정략적 태도 때문"이라고 말했다.
양측의 대립이 가열된 가운데 이주영 위원장은 "3당 합의 개헌안은 정당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고 개헌특위와는 관계가 없다. 정당이 합의안을 받아서 특위에서 논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라며 진화를 시도했다. 하지만 양측의 대립이 진정되지 않아 개헌특위는 개의 30분만에 정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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