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20일 북한이 관영매체 등을 통해 최근 '핵 억제력 강화조치를 계속 취하겠다'고 밝히는 데 대해 "북한이 핵 개발이라는 미몽에서 벗어나 변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덕행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핵 억제력 강화에 대한 정부의 기본입장은 똑같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변인은 "1992년에 남북한이 합의하고 국제사회에 공언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따라 한반도 비핵화라는 것이 우선돼야 하고, 그를 위해서 정부는 일관되게 북한의 태도변화를 위해 압박과 제재를 해왔다"고 설명했다.
이 대변인은 트럼프 신행정부에서 한국과 관계없이 미·중 간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통미봉남'식의 접근법이 현실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데 대해 "북한 핵 문제 추진 과정에서 대한민국이 중심이 돼 역할을 해왔고 앞으로도 우리 정부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게 기본 원칙"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대변인은 이날 2016년도 한해 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통일정책 전반에 대한 내용을 담은 '2017 통일백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백서에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따라 개성공단 가동 전면중단 및 대북제재 실시 △북한인권법 제정으로 북한인권 증진의 제도적 토대 마련 △북한이탈주민 지원체계를 '사회통합형'으로 전환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 대변인은 이날 발간된 통일백서에 북한의 도발 및 대북제재로 기존의 남북교류협력도 못하게 됐다는 내용이 주로 기술된 데 대해 "지난해 아쉽게도 북한이 2번이나 핵실험을 했고 그에 따라 정부가 개성공단 중단을 포함해 대북제재를 했고, 그러한 영향으로 남북 경제교류나 사회교류가 중단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객관적으로 기술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개발이라는 미몽에서 벗어나 앞으로 변화가 있게 되면 우리 통일백서에도 좀 더 좋은 내용이 앞으로 추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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