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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7.3.1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더불어민주당이 사교육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이른바 '교육의 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학교가 기초학력을 책임지는 교육의 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해서 공교육을 혁신하고 예체능 교육까지 공교육이 책임지는 정책을 마련중에 있다"고 말했다.
윤호중 정책위의장은 "월평균 사교육비가 20여만대로 최고치를 기록하고 최상위 가구와 최하위 가구 사이 격차가 정권초 6.4배에서 8.8배로 크게 늘어났다"면서 "민주당은 사교육비 경감과 교육양극화 심화 막기위해 근본적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학부모와 학생들의 부담을 덜기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미국 금리인상에 따라 시중금리가 급격히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도 나타냈다.
윤 의장은 "최근 미국 금리 인상이 예고되면서 시중금리가 급격히 오름세를 보였다"며 "이것은 1340조 넘어서는 가계부채의 이자부담율을 늘리는 안좋은 소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은이 금리를 통해서 경기를 조정해온 영향력이 약화되는 것을 우려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그동안 가져왔던 저금리 기조를 통해서 국내 경기가 활성화돼 왔다면 그 영향이 계속 지속될수 있도록 어떤 조치를 써야할까 깊이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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