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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 뜯어내 5천만원 쓴 중진공 간부, 결국…

[the300] 감사원 '수출지원사업 추진실태' 감사보고서 공개

사진=뉴스1

#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중견간부 A처장은 2015년 2월 공단이 컨설팅 사업자로 지정한 민간업체 B사의 C사장에게 "형편이 어렵다"며 신용카드를 달라고 요구했다. 사업자 지정의 책임자인 A처장의 요구에 심리적 압박을 느낀 C사장은 자신의 여동생이 대표이사로 있는 계열사 명의의 법인카드를 A처장에게 건넸다. A처장은 지난해 11월까지 이 카드로 711차례에 걸쳐 약 5000만원을 썼다. 대부분 외식비와 자녀 병원비 등 개인적 용도였다. 감사원은 지난해말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중진공에 A처장을 면직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출지원사업 추진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는 지난해 10월부터 11월에 걸쳐 이뤄졌다.

감사원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은 2014년 중소기업의 중국 진출을 위한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차이나 하이웨이 사업'을 실시하면서 중진공을 보조사업자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중진공은 중국 진출을 원하는 중소기업들에게 컨설팅을 제공할 사업자를 지정할 권한을 갖게 됐다. 비용은 중진공이 국고보조금으로 70%를 지원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중진공은 컨설팅 경력 3년 이상 등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B사를 컨설팅 사업자로 선정했다. 또 B사와 사업에 참여한 8개 중소기업의 계약금액 등을 검토조차 하지 않은 채 사업계획을 승인, 총 6억여원의 국고보조금를 내줬다. 이후 8개 참여 기업들은 국고보조금 가운데 일부를 B사로부터 건네받는 방식으로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감사원은 중기청을 상대로 편취된 국고보조금을 환수할 것을 요구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수출지원사업 추진실태를 감사한 결과, 사업 집행 및 관리의 부실로 국고보조금이 편취되고, 컨설팅 사업자가 부적절하게 선정되는 등의 문제가 확인됐다"며 "책임 규명과 업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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