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 사라진 靑…참모들 사표 낼까?

[the300] 황교안 권한대행에 일괄사표 후 일부 재신임 가능성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1

청와대의 주인이 사라졌다. 10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파면 결정을 통해서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을 보좌했던 청와대 참모들의 거취에 관심이 쏠린다.

법적으로 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를 떠나더라도 참모들의 신분에는 변함이 없다. 인사혁신처는 "대통령 궐위시 해당 대통령이 임명한 정무직 공무원인 대통령 비서실장과 수석비서관이 당연 퇴직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다"는 내용의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그럼에도 청와대 참모들이 대통령 파면 사태의 도의적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

일각에선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 이하 참모들이 대통령 파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일괄적으로 사표를 제출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경우 사표 수리 여부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결정한다. 지난해 12월9일 국회의 탄핵소추로 박 전 대통령의 권한행사가 정지된 이후 청와대는 황 권한대행 보좌조직으로 전환됐다.

그러나 황 권한대행이 청와대 참모들의 사표를 일괄 수리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 경우 대선 전까지 약 두달 간 국정공백이 우려된다는 점에서다. 심지어 비서관 이하 일부 실무급의 경우 대선 이후에도 당분간 자리를 지켜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통령 궐위에 따른 보궐선거인 이번 대선의 특성상 차기 정권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없이 곧장 출범해야 해 청와대 참모진을 구성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다. 

다만 한 실장이나 정무·민정라인 등 대통령 파면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일부 참모들에 대해선 선별적으로 사표가 수리될 수도 있다. 물론 이 경우에도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한 외교·안보라인은 안보 급변 사태 등에 대비해 재신임될 공산이 크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을 모시던 사람 입장에서 대통령이 떠난 뒤 자리를 지키는 문제에 대해 고민이 없을 수 있겠느냐"며 "도의적으로, 상식적으로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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