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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경기도지사/사진=이동훈 기자 |
남 지사는 9일 여의도 바른정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공동체 복지국가 만들기 공약을 발표했다. 공동체 복원을 통해 주민 자생력을 키우고 복지 기초를 다진다는 게 이번 공약의 골자다.
남 지사는 먼저 전국에 1만개의 생활자치공동체인 따복공동체를 조성해 복지서비스와 사회적 경제 기반을 다지겠다고 밝혔다. 주민 참여를 기반으로 지역 내 관계망을 활성화하고 공동체 내에서 발생하는 육아·교육·일자리·저출산·청년·노인 등 공통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방식이라는 설명이다. 남 지사는 "산업화와 도시화 등 압축성장에 따른 공동체성 파괴로 사회문제가 발생한다"며 "주민 스스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사람 중심의 사회적 경제를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공공이 토지나 건물·예산·인력·신용 등 유무형 자산을 플랫폼화하는 사회적협동조합도 건설하겠다고 약속했다. 남 지사는 "공공 자산의 플랫폼화 하고 이용권을 부여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또 블록체인 기반으로 지역에서만 사용 가능한 지역화폐를 도입해 생활-일자리-복지가 선순환하는 공동체를 만들겠다고도 공약했다.
아울러 △청년·신혼부부용 주택인 따복하우스 15만호를 조성 △공공어린이집을 1만호 추가로 공고육 복지비중을 50%까지 확대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만12세 이하 자녀당 최대 3년까지로 연장 △사회보험제도 사각지대를 최소화 등을 약속했다.
남 지사는 "소극적, 단순지원 복지시스템을 복지와 일자리가 연계되는 적극적, 복합적 복지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며 "파괴된 공동체를 복원해 마을을 되살리고 긴밀한 상호유대 속에서 복지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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