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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억 건물 팔고도 세금 한푼 안 내…어떻게?

[the300] 감사원, '국세청 양도소득 과세실태' 감사 결과

감사원 전경

# 2015년 2월 A씨는 B씨와 공동소유하고 있던 인천의 건물과 토지를 35억원에 팔았다. 이를 통해 수억원의 양도차익을 거뒀지만 A씨는 세금 한푼 내지 않았다. A씨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국세청이 양도소득세 신고검증 대상이 아닌 것으로 잘못 분류했기 때문이었다. A씨처럼 양도세 과세 대상임에도 국세청이 업무 착오 등으로 세금을 걷지 못한 경우가 2015년에만 3000여건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양도소득 과세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는 지난해 11∼12월에 걸쳐 이뤄졌다.

국세청은 대법원의 부동산 등기자료를 양도세 과세대상인 '개인양도등기'와 다른 세목 과세대상인 '기타등기'로 분류한 뒤 개인양도등기 자료를 토대로 양도세 무신고자를 추출해왔다. 통상 개인은 '개인양도등기', 법인은 '기타등기'로 분류된다. 문제는 개인사업자나 세적관리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지 않은 개인 등의 경우 양도세 신고검증 대상임에도 '기타등기'로 분류돼 왔다는 점이다.

감사원이 2015년 등기자료 처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 같은 이유로 양도세 신고검증 대상에서 누락된 사례가 무려 6688건이나 확인됐다. 이 가운데 3000여건은 양도세 신고도 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감사원은 이들 양도세 무신고자들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고, 앞으로 양도세 신고검증 누락이 재발하지 않도록 등기분류 방법 및 시스템을 개선하라고 국세청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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