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가족 형태 무관하게 행복해야"…1인가구·한부모가족 정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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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대선주자인 심상정 상임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공약 '다양한 가족'을 발표하고 있다. 2017.3.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의당 대선주자인 심상정 상임대표가 5일 "가족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1인 가구, 한부모 가족, 동성가정 등 다양한 가족형태 지원 공약을 발표했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양한 유형의 가족들을 인정·존중하며 이들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동안 정부는 부부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가족을 정상가족으로 규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한 정책을 펼쳐왔다"며 "하지만 정상가족은 급격히 줄어들고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1인 가구, 이혼 및 재혼가족, 비혼·동거가족 등 다양한 가족형태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먼저 1인 가구에 대해서는 "2015년 기준 520만 가구로 가구원 수 대비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1인 가구 맞춤형 소형임대주택과 공공원룸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고 사회주택협동조합에 대해 전폭적인 지원 하겠다"고 말했다. 또 "30대 미만 단독세대주에게도 전세 자금 대출을 허용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여성 1인 가구와 관련해서는 집주인에게 방범시설 설치보조금을 지급하고 여성 홈방범 서비스 도입, 여성안심 주택 확대 등도 약속했다.

아울러 "1인 가구 중에서도 가장 큰 어려움에 처한 것이 한부모 가족"이라면서 육아·구직을 동시에 해결하는 '한부모종합지원 프로그램'등을 마련하고 양육비 이행 등을 강제하는 조항을 마련하겠다고 공약했다.

아울러 "노인의 재혼이나 동거, 장애인공동체, 미혼모 가정, 동성 가정, 비혼 커플 등 다양한 가족형태를 법적으로 보호해줄 수 있는 법적 규정이 전혀 없다"며 프랑스에서 동거 가구를 위해 실시하는 팍스(PACS)제도 같은 '동반자등록법'을 제정하겠다고 했다.

심 대표는 "다양한 유형의 가족들을 인정, 존중하며 이들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며 "가족의 형태와 무관하게 다양한 가족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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