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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 정보 제공 대가 비용...최대 2억5천→10억원

[the300]군함·전투폭격기 몰고 오면 10억원 이하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1월 20일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소(하나원)를 퇴소한 탈북민이 임시 거주하는 하늘쉼터를 찾아 탈북민들을 위로하고 있다./사진=통일부 제공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이 북한의 정보를 제공한 대가로 받는 보로금의 지급 한도가 기존 2억5000만원에서 최대 10억원으로 늘어난다. 

통일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그동안 탈북민이 제공한 정보나 가져온 장비의 활용가치에 따라 등급을 정해 보로금을 지급해 왔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보로금의 지급기준)에 따르면 현행 △국가안전보장에 가치 있는 정보 2억5000만원 이하 △군함·전투폭격기 1억5000만원 이하 △전차·유도무기 및 기타 비행기 5000만원 이하 △포·기관총·소총 등 무기류 1000만원 이하 등이다.

통일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이 비용을 각각 10억원 이하, 10억원 이하, 3억원 이하, 5000만원 이하 등으로 상향 조정했다.

통일부는 이와 관련 "1997년 법 제정 당시 정해진 지급 최대한도 기준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바, 물가 상승률 등을 감안해 지급 기준을 현실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로금 지급한도 상향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통일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탈북민에게 취업동기를 부여해 취업률을 높이고, 안정적 정착을 위한 자산형성을 유도하기 위해 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제도 지급요건도 정비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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