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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드 中 보복조치 'WTO·FTA 위배 검토'

[the300]외교·통상당국 한 목소리로 대응 수위 높여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사진=뉴스1

정부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따른 중국의 보복조치와 관련 “WTO(세계무역기구)와 한‧중 FTA(자유무역협정)의 관련 규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며 중국을 겨냥했다. 외교당국과 통상당국 수장이 모두 나섰다.

 

원론적 입장 표명에 이어 면밀 검토 등 신중한 입장을 취해온 정부가 대응 수위를 높인 셈이다. 이같은 기조 변화는 무역보복 조치 등 중국의 도 넘은 행보를 관망만 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5일 한 방송 매체에 출연, “WTO와 한중 FTA의 관련 규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중국의 규제 규범 위배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장관은 지난 3일 “국제 규범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할 것이고 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 입장이 반발짝 더 나간 것으로 해석되는 부분이다.

 

미국을 방문 중인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장관도 이날 "중국 내 일련의 조치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한목소리를 냈다. 주 장관은 “WTO와 한‧중 FTA 등 규범에 위배되는 조치에 대해선 국제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중국 내 일련의 조치에 대해 관련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우리 업계가 차별적 조치를 받거나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통상역량을 최대한 가동해 대응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9일로 예정됐던 민관합동 한중통상점검 태스크포스(TF)를 7일로 앞당겨 열어 중국의 사드 보복에 따른 전 업종의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대응책 마련에 들어갈 방침이다.  주 장관은 이에앞서 지난 3일 주한중국대사관을 통해 중국의 외국인 투자기업 보호 담당부처인 중국 상무부가 현지 한국 투자기업에 대한 성의 있는 관심과 보호를 제공해 줄 것을 당부한 바 있다. 정부의 우려 표명에도 불구, 중국의 보복이 심화되자 대응 수위를 높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은 지난달말 신임 허리펑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에 취임 축하 서한을 보내면서 한중간 경제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정치와 경제 문제를 분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허리펑 주임은 중국 경제당국 최고위급 인사이자 시 주석은 최측근 인사로 분류된다. 유 부총리는 또 오는 5월 예정으로 추진중인 한중경제장관회의와 별개로 오는 17~18일 독일에서 열리는 G20(주요 20개국)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샤오제 중국 재무장관과 양자회담을 갖고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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