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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스1 |
심 대표는 이날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여성의날 맞이 정의당 100인의 합창 자리를 마련해 "한국의 여성이 특별히 예민한 것이 아니라, 여성에게 한국이 특별히 위험한 곳이 돼버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심 대표는 "최근 데이트폭력, 스토킹폭력, 디지털 성폭력 등 신종 범죄가 기승을 부린다"며 "이들 신종3대폭력은 현행 법의 사각지대에 있으며 여성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먼저 "지난해 5년간 데이트폭력에 따른 상해 사건이 1만3252건"이라며 가정폭력전과공개제도인 클레어법을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2005년에서 2014년까지 연인 상대로 살인과 성폭행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7만1526명 가운데 76.6%가 전과가 있었다"면서 "클레어법을 도입해 여성들은 교제 상대방의 폭력 전과를 경찰에 문의하거나 정보를 제공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스토킹 범죄와 관련해서는 "미국·독일·일본 등 주요 선진국도 별도의 법률로 스토킹 범죄를 중하게 처벌하고 있다"며 특례법을 제정해 처벌 형량을 대폭 강화하고 디지털 성범죄 관련 경찰청과 여가부의 역할을 강화하는 종합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심 대표는 신종3대 여성폭력 피해자보호법을 포괄하고 여성폭력의 범위를 확장하는 내용의 여성폭력방지기본법도 제정한다고 약속했다.
심 대표는 "신종3대 여성폭력은 현행 법의 사각지대에 있으며 여성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여성이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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