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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2017.3.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2일 진행된 국회 본회의에서 전안법 일부 조항의 적용 시점을 연말까지 유예하는 개정안이 통과됐다.
전안법은 소규모 의류판매업자가 안전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강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들이 인증을 받기 위한 비용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해당 규제가 연말까지 적용되지 않는다. 역시 병행수입업자들의 인증 부담을 키울 것으로 예상됐던 수입업자의 안전기준 적합 증명서류 보관 의무 적용도 올 연말까지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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