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대선 재외국민 투표 가능…18세 선거권은 안갯속(종합)

[the300] 2월 마지막 본회의…막판 정족수 부족으로 법안 처리 못해

이재원 고석용 구경민 김태은 기자 | 입력 : 2017.03.02 19:19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조기 대통령선거에서도 재외국민 참여를 허용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재석 207인 중 찬성 180, 반대12, 기권 15로 통과되고 있다. /사진=뉴스1

조기 대통령선거에서도 재외국민 참여를 허용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오는 5월 초 예상되는 조기 대선에서 재외 국민의 투표 참여의 길이 열렸다. 그러나 조기 대선에서 만 18세 투표 참여는 여전히 안갯 속이다. 가맹사업법, 제조물책임법 등 개혁법안 처리는 2월 마지막 국회에서도 불발됐다.

2일 오후 국회는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상정된 172건의 법안과 안건 중 169건을 의결했다. 나머지 3건의 법안은 회의 막판 정족수 부족으로 처리가 무산됐다. 이날 통과된 법안 중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현행 선거법상 대통령 궐위에 따른 선거·재선거의 경우 2018년 1월1일 이후 재외선거를 실시하도록 돼 있는 부칙을 없애는 내용이다. 재석 207인 중 찬성 180, 반대12, 기권 15로 통과됐다.

그러나 조기 대선에서 만 18세의 투표 참여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여야 합의에 실패하면서 상임위 전체회의에서는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야권은 3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한번 통과를 시도할 예정이다.

이날 국회에서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에서 증인의 불출석 시 처벌을 강화하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도 통과됐다. 지난해 최순실게이트에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처럼 증인이 고의로 국정조사 출석요구서 수령을 회피하고 불출석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으로 증인이 고의로 출석요구서를 회피하는 경우 '불출석 등의 죄'로 처벌받게 된다. 현행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로 상향조절됐다.

또 증인이 위원회 출석 시 증언에서 폭행, 협박 등 모욕적 언행으로 국회 권위를 훼손하는 경우 징역형을 규정한 현행 '국회모욕의 죄'에 '4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벌금형도 신설됐다.

항공기 내에서 난동을 피운 진상승객에 대한 처벌 규정도 크게 강화된다. 이날 통과한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승객의 협조의무에 '항공기 내 폭행금지'가 추가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항공기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행위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또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도 통과됐다. 세월호 선체 인양 이후 선체 조사를 위한 위원회 설치의 법적 근거를 위해 마련된 법안이다.

국회 선출 5명, 희생자가족대표 선출 3명 총 8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조사 과정에서 △자료 및 물건의 제출명령 △동행명령 △참고인등 조사 △고발및 수사요청 △감사원 감사요구 등이 가능하다.

이 외에도 건설사들의 입찰 담합 근절을 위한 삼진아웃제 담합 횟수 적용 기간을 3년에서 9년으로 강화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과 조합원 1인당 재건축으로 얻는 이익이 3000만원을 넘으면 초과 금액을 최대 50%까지 환수하는 제도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도 통과됐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는 회의 막판 의원들의 퇴장으로 수 차례 지연된 끝에 결국 법안 3건을 의결하지 못하고 종료됐다. 본회의 시작 5시간쯤 지난 오후 6시40분 의결정족수 미달로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헬기 총격 의혹 진상규명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키지 못했다.

몇몇 의원들이 돌아와 겨우 결의안을 통과시켰지만 뒤이어 표결에 부친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 조기 완공 및 목포∼제주 해저터널 건설 촉구 결의안', '2016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16년도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결과에 따른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 등 3개 안건이 의결되지 못했다. 이 안들은 3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표결에 부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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