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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완 국회 산자위원장. 2017.2.2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전력종합시책이나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전기설비의 경제성뿐 아니라 환경, 국민안전 영향까지 고려하게 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장병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국민의당)이 대표 발의한 이 법은 정부가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세우고, 한국전력거래소가 전력시장을 운영할 때 경제성 외에 환경과 국민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은 경제급전의 원칙에 따라 연료비가 가장 낮은 발전기부터 급전 지시를 내릴 수 있는데, 개정안은 환경과 국민안전에 대한 영향도 고려하도록 했다.
발전과 경제 전반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평가다. 발전 원가가 낮은 원자력과 석탄화력에 비해 후순위로 취급되던 LNG(액화석유가스) 발전 등 친환경 발전 비중이 늘어나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이 예정돼 있어, 신재생 에너지 확대의 교두보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전세계적인 저탄소 의무책임에 발맞추고, 미래세대를 위한 저탄소 에너지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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