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대표소송제 등 상법개정안, 2월 국회 처리 사실상 무산

[the300][상임위동향]소위 논의과정에서 고성·서류 투척도…유회될 듯

정영일 기자 | 입력 : 2017.02.27 14:0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017.2.23/사진=뉴스1

전자투표제와 다중대표소송제 등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가 27일 파행됐다. 대표적인 '경제민주화 조항' 들의 2월 국회 처리가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 1소위를 개최하고 상법 개정안 등에 대해 심사를 시작했지만 다중대표소송제 등에 대한 양측의 첨예한 입장차이로 별다른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하고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의원들이 퇴장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은 법안 책임을 상대당 의원들에게 떠넘기며 법안 관련 자료를 집어던지는 등 험악한 모습도 펼쳐진 것으로 알려졌다. 소위는 속개 시간도 결정하지 못하고 파행돼 결국 유회(流會)될 것으로 보인다.

소위 위원들은 일제히 상대당을 비난했다. 김진태 한국당 의원은 문자 메시지를 통해 "박범계 의원의 오만불손한 언행으로 파행됐다"며 "잘 들어보지도 않고 우리가 반대할 것 같다며 성질내고 밥상을 차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자칭 '촛불혁명' 법안이면 무조건 찬성해야 하나"며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교육을 받을 의원은 아무도 없다"고 강조했다.

소위원장인 박범계 의원은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김진태 의원이 지적한 것 다 수용할 의사가 있다"며 "언제든 소위에 들어온다면 한밤중이라도 개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의사진행 과정에서 문제를 삼는다면 얼마든 사과하거나 유감을 표명할 수 있다"며 "김 의원이 법안을 통과시킬 의사가 없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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