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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사드 올해중 배치 목표 입장 변함 없어"(종합)

[the300]"오늘 롯데 이사회 개최...결과 따라 (배치) 후속조치 진행될 예정"

2016년 9월30일 국방부가 주한미군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대체 부지로 최종 선정 발표한 경북 성주 골프장./사진=뉴스1
국방부가 올해 안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27일 정례브리핑에서 "올해 중에 배치를 목표로 추진한다는 그런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변인은 사드가 배치되는 성주골프장 소유주인 롯데의 승인 이사회와 관련 "이사회가 개최된다고는 알고 있고, 그 개최 결과에 따라서 후속조치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승인결과가 나오면) SOFA(한미주둔군지위협정) 공여 절차에 따라서 미국에게 부지를 공여하는 절차가 진행이 되고, 관련된 설계와 시설공사, 환경영향평가 등의 과정이 후속해서 진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사드 배치가 조기대선 전 완료될 것이라는 일각의 관측에 대해선 "부지공여 절차가 진행이 되고 그 과정에서 한미 간 협의가 또 진행돼야 된다"며 "그 시간이 물리적으로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고 말을 아꼈다.

이어 부지공여 후 들어가는 비용과 관련 "설계 및 공사에 관련된 부분은 미측에서 담당을 하는 부분"이라며 "미군측이 (비용을)부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군 당국에 따르면 롯데는 이날 오후 3시쯤 이사회를 열어 사드를 배치하게 되는 성주골프장과 남양주 군용지를 맞교환하는 부지교환 안건에 대해 승인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국방부는 사드 부지 맞교환을 감정평가가 끝난 후인 1월 안으로 마무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중국이 자국에 진출한 롯데 사업장에 동시다발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사실상 사드 보복 조치를 강행하자 롯데측이 난색을 보이며 이사회에서 승인을 미뤄왔다. 롯데의 중국 진출 사업이 3조원이 넘는 매출을 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압박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롯데가 사드 배치를 위한 부지교환에 나설 경우 중국 정부의 보복성 조치가 더욱 거세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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