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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1.5트랙 회동 무산...美, 北 대표단 비자 거부

[the300]美, 김정남 피살에 국제법 위반 화학무기 VX 사용에 북미 대화 거부한 듯

최선희 북한 외무성 미국국장(사진)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전직 미국 정부 당국자들과의 비공식 접촉을 위해 2016년 11월15일 경유지인 중국 베이징(北京)에 도착했다./사진=뉴시스(사진출처: NHK)
3월초 예정돼 있던 북한과 미국 간 반관반민(1.5트랙) 대화가 무산됐다.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은 25일(현지시간) 미국 언론매체를 인용해 "미국 국무부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북미국장에 대한 비자, 즉 입국사증 승인을 철회해(withdraw visa approval) 3월 1일과 2일 개최될 예정이던 뉴욕 미북 접촉이 무산됐다"고 보도했다.

이는 미 국무부가 북한측 대표단의 비자발급을 승인한 뒤 며칠만에 결정을 번복한 것으로 김정남 피살 사건 배후에 북한 정부가 있다는 증거들이 잇달아 제기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RFA에 따르면 북한 최선희 외무성 미주국장 등 정부측 인사 6명은 내달 초 뉴욕에 방문해 도널드 자고리아 미 외교정책위원회 부회장,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핵 특사를 비롯 전직 미국 정부 관계자들과 만나기로 예정됐다.

이번 회담이 계획대로 열렸다면 미국에서 6년만에 열리는 북·미간 회의였다.

애초 미국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실험, 김정남 피살, VX 독극물 사용 등을 모두 보고 받고도 민간 채널 대화에 참석하는 북한 참석자의 비자 발급을 허용했다가 돌연 취소한 것이다.

북한이 김정남 피살에 VX 독극물을 사용한 것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인 불쾌감과 함께 국제법을 위반해 살인을 저지른 북한 정부의 대표단에 비자를 발급하는 것에 대한 외부의 안 좋은 시선을 의식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고 RFA는 전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3일 언론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등에 대해 "매우 위험하고 용납할 수 없는 것"이라며 "우리는 그가 한 일(도발)에 매우 화가 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결국 최근 북한의 도발에 이어 김정남 피살에 화학무기를 사용했다는 점이 북한과 미국 간 대화가 무산되는데 단초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이번 회의는 비록 민간차원의 대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새로운 트럼프 행정부 대북 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느 리트머스지(시험지)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있었다.

그러나 김정남 피살 배후에 북한 정권이 있다는 혐의가 높아지면서 다시 북미 간 긴장상태가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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