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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변론 D-1…朴대통령 헌재 출석 불발되나?

[the300] "朴대통령, 헌재 출석 여부 아직 고심 중"…영상 또는 최종변론문으로 대체할 가능성도

박근혜 대통령/ 사진=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최종변론기일을 하루 앞둔 26일까지도 변론 출석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당초 헌재가 출석시 하루 전 통보해 줄 것을 요구했음에 비춰 불출석 쪽에 무게가 실린다. 

◇"朴대통령, 아직 고심 중"

박 대통령 측 관계자는 26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전화 통화에서 "헌재 변론 출석 문제에 대해 박 대통령이 아직 고심 중"이라며 "오늘 중엔 출석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헌재는 박 대통령이 변론에 출석할 경우 미리 준비할 것들이 있다며 박 대통령 대리인단에 하루 전까지는 출석 여부를 알려 달라고 했었다. 탄핵소추로 권한행사가 정지됐지만 여전히 현직 대통령이라는 점에서 출석시 영접과 대기실 관련 등 의전상 사전에 준비할 사항들이 있어서다. 따라서 박 대통령이 이날 중 헌재에 출석 통보를 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불출석을 염두에 뒀기 때문 아니겠느냐는 해석이 나온다.

박 대통령의 대리인과 참모들은 최근 박 대통령에게 헌재 변론 출석 문제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하며 다수 의견으로 출석을 제안했다. 그러나 일부 참모는 출석에 따른 역효과가 우려된다며 출석에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변론 출석시 국회 탄핵소추위원 측과 헌법재판관들의 신문을 피할 수 없는데, 자칫 답변 과정에서 당황하거나 논리가 꼬일 경우 오히려 헌법재판관들의 심증 형성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는 논리다. 이를 의식한듯 탄핵심판 사건의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은 박 대통령 출석시 질문만 할 뿐 추궁은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영상 또는 최종변론문으로 대체?

또 박 대통령으로선 27일 변론에 출석할 경우 최종변론 연기를 요구할 명분이 사라진다는 점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박 대통령이 최종변론을 준비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며 3월2∼3일로 최종변론을 연기해 줄 것을 헌재에 요구해왔다. 그러나 헌재는 최종변론기일을 종전의 24일에서 27일로 늦추며 더 이상의 연기는 없다고 못 박았다. 변론이 27일 종결될 경우 탄핵심판 선고는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다음달 13일 이전에 내려질 것이 유력시된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마지막 순간 변론 출석을 통보하고 전격적으로 헌재를 방문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박 대통령이 헌재 변론에 출석할 경우 얻을 수 있는 건 크게 3가지다. 첫째, 당사자 본인이 직접 소명하고 자신의 결백을 호소할 경우 헌법재판관들의 심증 형성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둘째, 지지세력 결집 효과다. 박 대통령이 피청구인석에 앉아 신문을 받는 모습을 연출함으로써 지지세력의 동정 여론을 끌어낼 수 있다.

마지막으로 탄핵 인용 결정에 불복하기 위한 명분을 확보할 수 있다.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헌재 변론에 직접 출석하는 등 할 수 있는 것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헌재가 부당한 결정을 내렸다며 불복 투쟁을 벌일 수 있다는 얘기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의 김평우 변호사는 지난 22일 헌재 변론에서 탄핵심판 재심 청구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절충안으로 박 대통령이 최종변론하는 모습응 담은 영상물을 헌재 심판정에서 재생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박 대통령의 최종변론문을 대신 읽는 것으로 갈음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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