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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내4당 체제로 재편된 후 첫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새누리당 분당으로 제1당에 오른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장 국회의장석을 기준으로 중앙자리에 앉고 우측에 새누리당, 좌측에 국민의당, 개혁보수신당, 비교섭단체인 정의당과 무소속 의원들이 앉게 됐다. 2016.12.2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조세포탈 등을 위해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을 하는 '몰래 변론'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광덕 새누리당 의원 등이 각각 제출하고 법사위가 심의해 올린 변호사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에는 법조윤리위원회가 '몰래 변론' 적발을 위해 변호사 사무실 등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정당한 이유 없이 현장조사를 거부·방해 할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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