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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보수 '朴 자진사퇴' 교감…靑 "말도 안 되는 소리"

[the300] (상보) '자진사퇴'가 보수 재집권에 유리하다 판단…朴대통령 탄핵심판 전 하야 가능성 낮아


박근혜 대통령/ 사진=청와대

범보수 진영이 박근혜 대통령의 '자진사퇴'를 끌어내기 위해 '질서있는 퇴진론'에 군불을 때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간의 교감도 확인됐다. 박 대통령이 탄핵 대신 하야 방식으로 물러나는 게 보수 재집권에 유리하다는 정치적 판단이 깔려 있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22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박 대통령 자진사퇴론에 대해 "청와대에서도 이미 이 문제에 대해 검토를 한 것으로 들린다"며 "청와대에 (자진사퇴가 바람직하다는) 의사 전달을 아직은 하지 않았다"며 추후 청와대와의 교감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가 보름 전에 (박 대통령의 자진사퇴 등) 정치적 타결을 최대한 해보고, 그것이 안 됐을 경우 탄핵으로 가야 한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다"며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도 내 생각과 비슷한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제가 여러가지 정치적 해법을 찾아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정 원내대표에게) 제안을 했었다"며 양자간 교감이 있었음을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전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을 앞둔 박 대통령에 대해 "사법적 해결만이 아닌 정치적 해법도 병행해야 한다"며 자진사퇴론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탄핵 결정이 나기 전에도 촛불과 태극기 세력이 거의 내전에 가까울 정도의 국론분열로 대립하고 있다"며 "탄핵이 인용되든 기각되든 쉽게 승복되지 않을 것 같아 우려스럽다"고 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박 대통령에 대한 자진사퇴설을 일축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자진사퇴론에 대해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하야라니 전혀 가능하지 않은 이야기"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헌재의 탄핵심판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조사에만 집중할 때"라며 "하야와 관련한 이야기는 언급할 가치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박 대통령이 탄핵심판 결정 이전에 스스로 물러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박 대통령 입장에서 자진사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익이 거의 없다. 자진사퇴로 탄핵 인용에 따른 파면을 피할 경우 연금 혜택을 지킬 수 있지만, 퇴임 후 기소돼 '금고의 형'을 받으면 결국 이 혜택도 사라진다. 특히 특검 수사기간이 종료되는 28일 이전에 물러날 경우엔 '불소추특권' 상실과 함께 특검에 의해 구속기소될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자진사퇴할 경우 '파면된 대통령'이란 오명은 피할 수 있지만, 이 경우 탄핵 기각이란 일말의 가능성은 포기해야 한다.

야권은 박 대통령 자진사퇴론에 큰 무게를 두고 있지 않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범여권의 자진사퇴론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정치적 주장 아니겠느냐"며 별다른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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