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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17.2.2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가 과잉규제 논란을 빚은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전안법) 개정안 시행 유예를 확정했다. 중기 적합업종 지정 기간을 3년에서 6년으로 늘리는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상생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산자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안법, 상생법 개정안과 특허법 개정안 등 총 32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전안법 개정안은 적용기간을 연말까지 유예하는 내용이, 상생법 개정안은 대기업의 중소기업 사업영역 진출 규제가 핵심이다. 특허법 개정안은 '특허출원' 표기가 특허 취득으로 해석될 수 있는 만큼 출원 중이라고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전안법은 소규모 의류판매업자가 안전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강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들이 인증을 받기 위한 비용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해당 규제가 연말까지 적용되지 않는다. 역시 병행수입업자들의 인증 부담을 키울 것으로 예상됐던 수입업자의 안전기준 적합 증명서류 보관 의무 적용도 올 연말까지 유예한다.
손금주 산자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은 "전안법 시행 이후 생활용품 판매업자들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경제의 위축이 우려되고 있다"며 "일단 시행이 유예됐으니 충분한 시간을 갖고 법 전반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생법 개정안은 동반성장위원회가 지정하는 중기 적합업종 지정 기간을 종전 3년에서 6년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중기 적합업종으로 지정될 경우 대기업의 사업 이양이나 철수, 축소가 권고된다. 동시에 확장과 진입에 대해서는 자제가 권고돼 사실상 신규 진출이 불가능하다.
여야가 대체로 동의한 전안법과는 달리 상생법의 경우 정부와 여당이 개정에 지속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해 왔다. 정부 차원에서 중기적합업종을 지정한 것이 일종의 무역장벽이라고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지적한 만큼 통상 마찰의 소지가 있다는 거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상생법은 동반위의 운영지침을 법으로 정한 것이기 때문에 개정 실익이 약하다"며 "이미 미국 등을 중심으로 중기적합업종 지정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었으며 통상 마찰의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산자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안법, 상생법 개정안과 특허법 개정안 등 총 32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전안법 개정안은 적용기간을 연말까지 유예하는 내용이, 상생법 개정안은 대기업의 중소기업 사업영역 진출 규제가 핵심이다. 특허법 개정안은 '특허출원' 표기가 특허 취득으로 해석될 수 있는 만큼 출원 중이라고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전안법은 소규모 의류판매업자가 안전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강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들이 인증을 받기 위한 비용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해당 규제가 연말까지 적용되지 않는다. 역시 병행수입업자들의 인증 부담을 키울 것으로 예상됐던 수입업자의 안전기준 적합 증명서류 보관 의무 적용도 올 연말까지 유예한다.
손금주 산자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은 "전안법 시행 이후 생활용품 판매업자들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경제의 위축이 우려되고 있다"며 "일단 시행이 유예됐으니 충분한 시간을 갖고 법 전반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생법 개정안은 동반성장위원회가 지정하는 중기 적합업종 지정 기간을 종전 3년에서 6년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중기 적합업종으로 지정될 경우 대기업의 사업 이양이나 철수, 축소가 권고된다. 동시에 확장과 진입에 대해서는 자제가 권고돼 사실상 신규 진출이 불가능하다.
여야가 대체로 동의한 전안법과는 달리 상생법의 경우 정부와 여당이 개정에 지속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해 왔다. 정부 차원에서 중기적합업종을 지정한 것이 일종의 무역장벽이라고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지적한 만큼 통상 마찰의 소지가 있다는 거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상생법은 동반위의 운영지침을 법으로 정한 것이기 때문에 개정 실익이 약하다"며 "이미 미국 등을 중심으로 중기적합업종 지정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었으며 통상 마찰의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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