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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생도·간부후보생 상해보험가입 의무화 추진

[the300]김병기, '군인복지기본법','군인복지기금법' 개정안 패키지 발의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스1

앞으로 병사나 생도, 간부후보생이 복무 중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충분한 보상금을 방을 수 있도록 상해보험가입을 의무화하는 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보험료로 들어가는 비용을 군인복지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군인복지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의무복무 병사나 생도, 간부후보생이 후유장해를 입었을 때의 보상은 미미하다. 

군인연금법에 의거해 지난해 기준으로 장애1~4급에 해당할 경우 기준소득월액의 2.6배(508만원 상당)에서 7.8배(1526만원 상당)만을 지급받고 있다. 

이는 군 간부들이 맞춤형복지단체보험에 추가로 가입돼 최대 1억원까지 지급받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라는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또 "국방부에서는 군인복지기금을 활용해 병사나 생도, 간부후보생을 위해 전우사랑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나 이는 사망했을 경우에만 해당된다"며 "복무 중 후유장해를 입은 병사나 생도, 간부후보생의 경우 추가 보험금을 지급받는 군 간부들과 달리, 군인연금법에서 제공하는 적은 보상금액에만 의존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의 군인복지기본법 개정안은 △현역복무 병사,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에 대해 상해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할 것 △국방부장관이 보험료 전액을 지원할 것을 골자로 한다. 

여기에 드는 보험료를 군인복지기금 재원에서 충당할 수 있도록 상해보험기금계정을 신설한 것이 김 의원의 군인복지기금법 개정안이다.

김 의원은 "복무 중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그 신분에 관계없이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군인복지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각각 서영교, 김종대, 표창원, 신경민, 설훈, 위성곤, 박정, 이철희, 윤호중, 홍익표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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