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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4당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특검 연장을 위한 회동에 앞서 손을 맞잡고 있다. 왼쪽부터 박지원 국민의당,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심상정 정의당, 정병국 바른정당 대표 /사진=뉴스1 |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야권 4당 대표가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의 조속한 특검 수사기한 연장 승인을 촉구했다. 여기에 황 대행이 이를 거부할 경우 정세균 국회의장의 특검법 개정안 직권상정이 가능한 상황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정 의장을 압박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 정세균 바른정당 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21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긴급 회동을 갖고 특검 연장 추진에 대해 논의했다.
박 대표는 "검사 출신의 황 대행은 검사 시절 수사가 미진하거나 추가수사 요인이 발생할 경우 수사기간을 연장해서 철저히 수사를 했을 것"이라며 "수사가 미진하고 새로운 사실이 발견된 상황에서 특검 연장을 거부하는 것은 황 대행 스스로 자신의 과거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추 대표도 "특검 연장은 80%의 국민이 원하는 것"이라며 "특검연장을 하지 않는 것은 황 대행이 스스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공범이 되기를 자처하는 꼴"이라고 비난했다. 심 대표는 "황 대행이 오늘까지 입장을 내놓지 않아 사실상 거부한다면 정세균 국회의장의 결단이 필요할 것"이라며 법리적 해석에 얽매일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했다.
정 대표도 "특검법은 특검법 제정 당시에 법 제정 의미를 되살려야 한다"면서 "70일이 부족하다면 30일 연장한다는 것은 이미 당시 여야가 합의한 것이고 법 정신인 만큼 이에 입각해 연장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회동 직후 대표들은 각 당 대변인들을 통해 이날 오후까지 황 대행이 특검 수사기간 연장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즉각 승인할 것을 요청한다는 합의내용을 발표했다. 또 "입장을 밝히지 않을 경우, 오는 23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 개정안 통과를 처리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정 의장에게 특검법 개정안 직권상정을 강력히 요구할 뜻을 밝혔다.
국회법상 의장은 천재지변이나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 의장이 각 당의 원내대표와 합의하는 경우에는 안건에 대해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해당 상임위가 이유없이 그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김경진 국민의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전시 사변에 준하는 비상상황의 경우에는 상정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런 해석에 관련된 부분"이라며 "이미 대통령이 탄핵 상태인 것이 이미 국가 비상사태라는 것이 대표들의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난 19대 국회에서 테러방지법 본회의 통과 당시에도 국가 비상사태로 보고 직권상정 한 전례가 있다"며 이번 특검 개정안에 대한 직권상정 가능성을 높게 점쳤다. 또 회동에서는 김정남이 피살된 것 역시 국가 비상사태로 볼 수 있는 만큼 직권상정이 가능한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특검 연장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한 자유한국당이 "직권상정에 동원은 국회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다 정 의장도 "여야가 한 뜻으로 요청해야 가능하다"는 입장이라 직권상정을 통한 개정안 통과는 쉽지 않아 보인다.
한편 이날 오전 있었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특검법 개정안 상정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인 끝에 민주당 법사위 의원들이 모두 퇴장해 파행을 겪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는 "법사위원장 권성동 의원과 자유한국당 김진태 간사는 관례를 핑계로 특검법 연장을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면서 "법사위원 모두가 법사위 회의장을 박차고 나왔다. 황 대행의 특검수사기간 연장 촉구하는 농성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결의문 낭독 직후 로텐더 홀에서 항의농성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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