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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가 지난 20일 오후 서울 중랑구 한국건설기초안전보건교육장을 찾아 청년구직자들과 일자리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뉴스1 |
안 전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오세정 국민의당 의원 주최로 열린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최악의 청년 고용절벽을 해결하기 위해 모든 청년에게 5년간 한시적인 고용보장 계획을 실시하겠다"며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대기업 임금의 80% 수준을 보장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토론회 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 대졸 초임 기준으로 중소기업 초임을 대기업 초임의 80%로 맞추려면 연 600만원 정도, 월 50만원 정도 지급해야 한다"며 "예상되는 청년 일자리를 50만개 정도로 추정하면 약 3조원 정도 재원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있으므로 추가로 필요한 재원은 3조원에 못 미칠 것"이라며 "추후 청년들이 일자리를 갖지 못해 국가가 복지비용으로 지출해야 할 금액에 비하면 이는 아주 적은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안 전 대표는 이같은 정책을 구상하고 '5년'으로 지원 기간을 둔 배경으로 "청년 실업률이 작년 말 9.8%, 실제로는 34%에 이를 것이고 앞으로 더 악화될 것"이라며 "올해부터 향후 3~5년은 청년 실업이 최악의 상황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안 전 대표는 이와 함께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중장년층의 고용안정을 위해 고용역량평가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성평등임금공시제도를 도입하고 유연근로청구권제를 확대하겠다"고도 덧붙였다.
그는 또 "정부는 먼저 질 낮은 일자리를 개선하고 기업들이 새 일자리 만들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며 다섯 가지 일자리 대책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안 전 대표는 먼저 "정부의 고용정책 기조를 일자리의 질적 개선에 두겠다"며 "비정규직 양산을 억제하기 위해 공공 부문부터 '직무형 정규직'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안전·복지·고용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정규직화와 추가 채용이 필요하고 가능하다"며 "근로자 고용은 안정시키면서 공공서비스 질을 높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공공부문의 '직무형 정규직' 일자리 관리를 위해 사회복지고용공단을 설립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안 전대표는 이어 "비정규직 억제를 민간으로 확대하기 위해 공공조달제도를 개선해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업체에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세액공제감면 등을 정부가 지원하겠다고도 말했다.
그는 이밖에 △국가임금직무 혁신위원회 설치를 통한 국가자격제도 정비 △30~40대 근로자에 편중된 노동시간 감축과 청년·육아기 여성의 기회 확대 △평생교육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직원 훈련 체계 도입 △신성장 산업과 첨단수출 중소기업 육성 △청년·중장년층·여성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 대책 추가 마련 등의 정책 방향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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