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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7.2.2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국회 여성가족복지위원회 위원들이 20일 여성가족부를 향해 화해치유재단이 기금 10억엔에서 재단 운영비를 사용하고, 치유금 전달 과정에서도 위안부 피해자들과 충분히 협의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또 "12·28 위안부 합의 재협상이 국민적 요구"라며 화해치유재단 해산결의안 상정 요구도 이어졌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화해치유재단이 일본에서 출연한 기금 10억엔을 재단 운영비에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화해치유재단이 NGO(비정부기구)라고 한다면 예산이 없을 때 자기 스스로 예산을 충당해야지 목적기금을 자기 운영비로 쓰면 맞지 않은 것 아니냐"며 "오로지 피해자 할머니들을 드리기 위해서만 예산을 쓴다고 얘기했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은 "나눔의집에 따르면 치유금 1억을 수령한 할머니 5분 중 4분은 치매와 중풍으로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소통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치유금 전달 방식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가족들이 할머니들을 시설 밖으로 모시고 나가 결정했기 때문에 할머니들의 온전한 의사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이같은 지적에 강은희 여가부 장관은 "국회 차원에서 운영비를 삭감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면서 10억엔을 운영비로 사용한 데 대해 해명했다. 그는 또 "화해치유재단은 일본 정부의 예산이 출연된 기관이기도 해서 우리 정부의 예산이 투입되지 않는다면 일본이 출연한 예산을 집행할 권한은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치유금 관련 할머니들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절대 강제성을 두지 않는다는 것이 저희의 기본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강 장관은 "할머니들도 투쟁활동을 해왔으니 연세가 많다고 해서 선명한 의사가 없는 게 아니다"며 "본인 의사는 분명하다. 받으신 분들은 거기에 동의한 분들"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이같은 해명에도 화해치유재단에 대한 비판은 계속됐다. 정춘숙 의원은 "화해치유재단이 화해는커녕 갈등을 만드는 재단이라고 말이 나오고 있다"면서 "국민 70%가 12·28 위안부 합의를 다시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12·28 위안부 합의 재협상은 국민적 요구"라며 "오는 23일 전체회의에서 지난 1일 발의된 화해치유재단의 해산촉구결의안이 상정되도록 여야 간사께서 협의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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