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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연장 불발…朴대통령 대면조사 무산?

[the300] 朴대통령 vs 특검, 대면조사 협의 난항…與 '특검 연장 불가' 당론 채택


박근혜 대통령/ 사진=청와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 연장이 여당의 반대로 사실상 불발됐다. 특검과 박근혜 대통령 간 대면조사 협의도 양측의 의견 차이로 난항을 빚고 있다. 오는 28일 특검의 수사기간 만료까진 8일 밖에 남지 않았다. 박 대통령 대면조사의 성사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朴대통령 vs 특검, 대면조사 협의 난항

박 대통령 측 관계자는 20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전화 통화에서 "박 대통령은 이번주 초·중반 특검의 대면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이지만, 대면조사 형식 등을 놓고 특검과 변호인단 간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며 "특검이 대면조사 공개 문제 등에 대해 기존에 합의한 것 이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 대통령이 대면조사는 받더라도 국가원수에 대한 예우는 갖춰야 하지 않겠느냐"며 "충분한 협의 없이 아무렇게나 할 수는 없다"고 했다.

대면조사 공개 여부 등을 놓고 양측이 아직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함에 따라 특검의 1차 수사기간이 만료되는 28일 전까지 박 대통령 대면조사 성사를 장담할 수 없게 됐다. 박 대통령은 당초 지난 9일 예정됐던 대면조사를 일정이 사전에 유출됐다는 이유로 취소한 바 있다. 이후 박 대통령 측은 대면조사의 일정과 장소를 사전에 비공개로 부치고, 박 대통령을 피의자 대신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해줄 것을 특검 측에 요구해왔다. 이에 특검은 참고인 신분 조사에는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특검이 박 대통령 대면조사를 수사기간 연장을 위한 레버리지(지렛대)로 활용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1차 수사기간 중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하지 못할 경우 이것이 수사기간 연장을 위한 정치적 명분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또 다음달초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청구를 인용해 박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이 사라질 경우 연장된 수사기간 동안 '자연인' 박 대통령을 소환조사 또는 구속수사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그러나 특검 수사기간 연장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수사기간 연장 이후 박 대통령을 조사하는 방안은 현실화되기 어려워졌다.

◇朴대통령 버티면 강제수단 없어

자유한국당은 이날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골자로 한 특검법 개정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당론을 채택했다. 이에 따라 특검 수사기간 연장 문제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손으로 넘어갔다. 특검법상 특검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차례에 한해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박 대통령과 정치적 지지기반을 공유하는 황 권한대행이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여권에선 직권상정을 통한 특검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은 낮다. 직권상정 권한을 가진 정세균 국회의장이 반대하고 있어서다. 만에 하나 직권상정을 통해 특검법 개정안이 통과된다고 해도 황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박 대통령 입장에선 특검 수사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 아래 오는 28일까지 버티는 방식으로 특검의 대면조사를 회피할 수도 있다. 이 경우 특검으로선 박 대통령에게 대면조사를 강제할 수단이 없다. 박 대통령으로선 이미 특검 대면조사를 받겠다고 약속했다는 점에서 정치적 부담이 적지 않지만, 사법적으론 그 이상의 실익을 거둘 수 있다. 대면조사에 불응할 경우 특검은 박 대통령의 뇌물 혐의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를 검찰에 넘길 수 없다. 이 경우 검찰이 퇴임 후 박 대통령을 상대로 뇌물죄를 적용할 가능성도 줄어든다. 

검찰은 지난해 수사 당시 최순실씨 등 관련 피의자들에게 직권남용·강요·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를 적용했을 뿐 뇌물죄는 적용하지 않았다. 다른 혐의들과 달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1억원 이상의 뇌물죄는 양형상 집행유예가 불가능해 유죄 선고시 실형이 불가피하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가 필요하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며 "수사기한을 고려할 때 무작정 기다릴 순 없기 때문에 적절한 시점에 대면조사 협의 진행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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