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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하는 바른정당 의원들/사진=뉴스1 |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에 이어 바른정당도 대통령 권력구조를 이원화하는 방향의 개헌을 당론을 추진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3당이 당론으로 개헌을 공식화하면서 주춤하던 개헌 논의가 다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오신환 대변인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당 중진·최고위원회의 직후 "오는 22일 수요일 저녁 8시에 의원총회를 열어 최종개헌안을 결정하고 개헌 논의에 박차를 가하자고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안은 수요일 의원총회를 통해 확정하고 당론으로 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 대변인은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개헌안을 보면 대통령 중심제를 분권화해 직선제 대통령을 뽑아 외치 권한을 부여하고 총리는 국회에서 뽑아 내치 권한을 부여하는 이원집정부제 또는 내각제 형태"라며 "바른정당의 입장도 크게 다르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국민의당과 한국당 모두 당론으로 구체적 개헌안을 발표했다. 국민의당은 지난 17일 분권·협치·기본권 강화를 골자로 하는 자체 개헌안을 발표하고 6년 단임 분권형 대통령제를 정부형태로 제시했다. 또 개헌 국민투표를 이번 대선과 동시에 실시해 2020년 개헌안이 발효되도록 하고, 이에 맞춰 19대 대통령의 임기는 3년으로 단축시킨다는 계획이다.
국민의당보다 먼저 대선 전 개헌을 당론으로 채택한 한국당은 개헌 논의에 가장 적극적으로 움직여왔다. 한국당은 이철우 의원이 위원장을 맡는 자체 당 개헌특위를 발족하고 외치 대통령, 내치 총리의 분권형 대통령제를 내용으로 하는 개헌안 초안을 마련하고 있다. 개헌 투표 시기는 19대 대선보다 더 앞당겨 오는 4월 12일 재보궐선거 때 함께 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 15일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도 김무성 바른정당 의원, 정의화 전 국회의장의 회동 때 분권형 개헌에 대한 공감대를 재확인했다. 이에 김종인 전 대표가 21일 독일에서 귀국하게 되면 민주당 비문(비문재인)계의 개헌 움직임도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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