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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9일 오후 대구 수성구 자유한국당 대구시당에서 열린 '책임과 미래 국민 속으로' 주제의 핵심 당원 간담회에 참석해 격려사를 하고 있다.2017.2.1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인명진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은 정치와 경제가 자신의 위치와 역할을 망각하고 정격유착으로 이어진 결과"라며 "이제는 우리 사회에서 정경유착이라는 말을 반드시 사라지게 해야한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정경유착을 뿌리뽑기 위해 △청탁금지법 개정 △기부금법 개정 △공직자 준조세 강요 금지 등의 법률 제·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민간인에게 청탁을 한 것에 대해서도 처벌하도록 하는게 주요 골자다. 한국당에 따르면 현행법에는 민간인이 공직자에게 청탁을 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에 의해 제재를 받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제재할 근거가 없다.
이에 공직자가 민간인이나 민간기업을 상대로 기부금 출연을 요청하거나 인사청탁 등 부정한 행위를 요청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청탁금지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관련법안은 심재철 국회부의장이 이미 대표발의해 제출해놓은 상태다. 인 위원장은 "이 법안이 조속히 처리되도록 당 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국당은 공직자가 기업에 기부를 강요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 이에 기부금품 모집자뿐 아니라 기부를 강요하는 모든 사람을 처벌 대상으로 확대, 5년이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공직자가 직위를 이용해 기업에 각종 준조세를 강요할 경우에 처벌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도입, 공무원행동강령도 강화한다.
인 위원장은 "세가지 추진사항 외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논의과정에서 적극 수용하겠다"면서도 "다만 건전한 기부문화가 위축되지 않도록 법안 개정과정에서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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