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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공불락' 靑 "무리한 특검 수사에 법원이 제동"

[the300] 행정법원, 특검 '압수수색 허용' 신청 각하…朴대통령 수사 차질 불가피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1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청와대 압수수색이 사실상 무산되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특검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허용해 달라는 특검의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이 각하하면서다. 청와대는 희색을 감추지 못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16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전화 통화에서 "무리한 특검 수사에 대한 법원의 당연한 결정"이라며 "특검이 여론을 앞세워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는데, 법원이 법리적으로 따져 제동을 건 셈"이라고 말했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국현)는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 박흥렬 대통령 경호실장의 청와대 압수수색 거부 조치에 대한 집행을 정지시켜달라는 특검의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 결정이 내려졌다는 것은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뜻이다. 개인이 아닌 특검 등 국가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특검이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제기한 본안소송인 압수수색영장 집행 불승인 처분 취소소송 역시 성립되지 않는다.

특검은 지난 3일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청와대 측의 거부로 뜻을 이루지 못하고 철수했다. 청와대가 군사·공무상 비밀과 관련된 장소인 만큼 형사소송법 110조·111조에 따라 압수수색을 승낙할 수 없다는 게 당시 청와대 측의 주장이었다. 이에 특검은 지난 10일 서울행정법원에 압수수색영장 집행 불승인 처분에 관한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전날 심문기일에서 특검 측은 개인이 아닌 국가기관이라도 처분의 영향이 직접적으로 미치면 행정소송의 원고가 될 수 있다는 판례를 근거로 들어 원고적격을 인정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청와대 측은 형사사건을 행정소송의 영역에 끌어들여선 안 되며 영장집행 거부 행위를 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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