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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 2016.7.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동북아 오일허브 구축을 위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안'(이하 석대법)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를 통과했다.
산자위는 15일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이 제출한 석대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동북아 오일허브의 핵심적인 사업 영역으로 간주되는 국제석유거래업을 신설하고, 사업주체인 국제석유거래업자를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종합보세구역 내에서 석유제품의 혼합 및 제조행위를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동북아오일허브 사업을 위해 필수적인 법으로 거론돼왔다. 19대 국회에서 자동폐기 됐지만, 20대 국회 들어 이채익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후 끝내 상임위를 통과하게 됐다.
석대법이 본회의까지 통과할 경우, 동북아 오일허브 1단계(북항사업) 합작법인의 출범과,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인 오일허브 2단계(남항사업) 사업에도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의원은 "동북아 오일허브 사업은 지역의 제조 건설, 금융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2040년까지 약 60조원의 생산유발효과와 2만2000명의 고용유발효과가 기대되는 사업”이라며 "특히 트레이더(석유중개인) 유치를 위한 선결과제로서 석유제품의 혼합제조를 허용하는 석대법 개정안의 통과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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