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국회본회의장/사진=이동훈 기자 |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활동기간을 연장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다. 야당은 활동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면 수사내용이 ‘무용지물’이 될지 모른다는 우려에서 개정안을 다수 발의해 놓은 상태지만 여당의 반대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1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규명을 위해 국회에 발의된 특별법은 총 9건이다. 이중 지난해 1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209인 발의)만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나머지 8건의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중이다.
현재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활동의 근거가 되고 있는 현행법에 따르면 특검 준비기간은 20일, 수사기간은 70일이다.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30일 연장이 가능하다. 그러나 수사대상인 대통령이 자신의 특검수사 연장을 승인하도록 하고 있어 법 내용에 모순이 있다는 지적이 국회와 시민단체 등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 때문에 노회찬 정의당 의원은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을 대통령이 아닌 국회의장이 승인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특검의 수사기간을 90일로 하고 30일씩 2회에 걸쳐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준비기간 20일을 제외하고 최대 150일동안 특검이 수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얘기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특검의 수사기간을 애초에 120일로 하자는 내용을 골자로한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특검수사 완료 후 파견검사와 공무원의 수를 일정부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특검수사가 완료된 후 공소유지를 위해서다. 그밖에 특검수사대상을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밝혀진 의혹과 사실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있다.
반면 특검수사 연장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특별검사의 수사권 일탈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특별검사가 현행법에서 한정한 수사대상 이외의 사건까지 수사를 확대해 법조항을 위반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맞서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은 현행법이 규정하고 있는 특검법의 수사대상을 오히려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참고인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법원의 영장을 받아 강제구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 등 수사에 핵심적인 증언을 해줄 수 있는 참고인들이 특검조사에 불응할 경우 현행법상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권성동 바른정당 의원은 고위급검사나 검찰수사에 영향을 미치는 대통령 등이 일정한 직무상 범죄를 저지를 경우 법무부 장관이 특별수사를 ‘의무적’으로 요청하도록 하는 내용의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근 진경준 전 검사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사건처럼 수사에 공정성에 의심을 가질 만한 사건에 대해 특검수사를 요청하지 않았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일종의 검찰 개혁법인 셈이다. 현행법은 지휘권자가 비리를 저지르는 경우 등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이해충돌이나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검수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의무사항은 아니다.
 |
베스트클릭
- 1'175석' 민주당, 국회의장+법사위원장 요구…원구성 난항 예고
- 2[기자수첩]"정치학 전공인데 투표 안 했다"는 30대, 왜?
- 3"제1 적대국" "주적" 북한 말폭탄…'중동 위기' 남의 일 아닌 이유
- 4'태풍이 된 남자' 조국 현상의 3가지 이유
- 5"군대 가기 싫어" 여친도 도왔다…적발된 169명 수법 보니
- 6'대북 강경파' 美 유엔대사 방한...외교·국방장관 만나 대북제재 논의
- 7"군대 가기 싫어"…없던 '뇌전증·우울증' 등 만든 159명의 최후
- 8[영상]북한 침투했던 그 무인기…표적 찍자, K9 포탄 140발 '쾅쾅'
- 9'AI·우주·반도체' 등에 올해 4000억 투자…K-방산 수출 뒷받침
- 10'채상병 특검 논란' 속 해병대 75주년…사령관 "거친 파도 이겨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