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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게이트’ 특별검사 활동기간 종료시점(28일)이 다가오면서 특검법 개정안 처리에 관심이 쏠린다.

◇2개의 법안, 정반대의 내용 = 국회에 발의된 특검법 개정안을 보면 여야가 정반대에 서 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놓은 안의 뼈대는 특검 활동기간을 50일 연장하는 것이다. 특검 요청에 의해 대통령이 연장을 승인하도도록 돼 있는 현행법과 달리 수사기간을 최대 120일까지 보장하고 있다. 특검의 수사 대상도 넓혔다. 현행법의 수사대상 가운데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이라는 조항을 ‘인지된 사건’으로 수정했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구속된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이 특검범에 나열된 14개 수사 대상에 없을 뿐만 아니라 ‘관련 사건’이 아니라는 변호인 측의 주장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재판에서 위증을 하는 증인에 대한 수사권도 부여했다. 특검 수사개시 전에 기소된 사건의 공소유지 역시 특검에게 맡겼다. 특검이 공소유지를 하는 과정에서 겸직을 허용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특검으로 참여하는 변호사들이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에도 수임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이다.

반면 김진태 의원안은 특검의 활동을 보다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특검의 수사권 일탈행위에 대해 처벌조항을 신설하고 특검이 직권남용과 가혹행위 등을 할 경우 가중처벌하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현재 활동 중인 특검은 현행법에서 한정한 수사대상 이외의 사건까지 수사를 확대해 관련자를 소환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현행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특검 연장 가능한가?  = 특검법 개정안이 주목받는 이유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특검의 수사 기한 연장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황 권한대행은 최근 대정부 질문에서 특검 연장 요청이 오면 승인할 것이냐는 질문에 “남은 20일 동안 열심히 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인가”라고 답했다. 야당측은 현행 특검법을 통과시킬 당시 여야 합의 정신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이날 법사위에서 “(법을 만들 당시) 수사기간을 100일로 하려고 했지만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측에서 ‘연장을 안 해 줄 리가 있냐’며 70일 수사후 30일 연장으로 법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야당은 현재 특검 수사가 50%도 진행되지 못한 상태라고 보고 있다.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가 이뤄지지 못한 점,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지 못한 점 등이 좋은 예다. 삼성 이외에 롯데나 SK 등에 대해 그간 제기됐던 의혹에 대한 충분한 조사도 이뤄지지 못했다. 특검은 전날 특검법 연장안에 동의하는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는 “(황 권한대행은) 특검 연장 여부에 대해서 수일 내로 입장을 밝혀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직권상정 가능할까? 황 대행 거부권 행사땐… = 특검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그 시기는 23일 본회의가 유력하다. 20일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에서 심사가 되고 21일 전체회의에서 처리하는 방안이 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환경노동위원회의 안건 처리를 문제삼아 일부 상임위원회를 거부하고 있는 게 문제다.

무엇보다 가장 큰 걸림돌은 법사위의 자유한국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진태 의원의 반발이다. 야권 일부에선 직권상정 카드를 거론한다. 정세균 국회의장도 각 당이 합의를 해오면 직권상정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직권상정은 각 당의 합의가 필수적이다. 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은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에 공조한다는 입장이지만 원내 2당인 자유한국당이 회의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바른정당은 황 권한대행이 특검 수사 기간 연장 승인을 하지 않을 경우 직권상정에 찬성한다는 ‘조건부 공조’ 입장이다. 바른정당까지 직권상정에 찬성할 경우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도 직권상정 합의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난관 끝에 법안 처리에 성공한다고 해도 황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국회가 법안을 재차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과반수 의원이 참석하고 참석의원 3분의2의 찬성 의결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 경우 특검 활동 종료기간인 28일 이전에 재의결 절차까지 진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