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특검법' 진통 법사위 속기록 살펴보니

[the300][런치리포트- ]③지난해 11월 17일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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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 및 박 대통령의 측근 최순실 등의 국정농단 의혹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놓고 여야 의원들이 언쟁을 벌이다 의결되지 못한 채 정회되고 있다. 2016.11.1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근혜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이하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할 당시 핵심 쟁점은 ‘특검 후보 추천권’의 중립성 여부였다. 반면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수사 기간’은 쟁점 밖에 존재했다. 여야 지도부의 정치적 해결로 풀다보니 국회 상임위 차원의 치열한 검토는 없었다는 얘기다. 오히려 ‘채동욱 전 검찰총장’을 화제로 올렸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 굳이 야 2당으로만 추천을 하면 지금처럼 채동욱이 하니 누가 하니 이렇게 나오니까 시작할 때부터 편파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오신환 새누리당 의원 언론을 통해서 채동욱 전 검찰총장을 지명해서 계속 거론이 되고 있고, 본인이 오늘 인터뷰를 통해서도 자기는 하겠다라 고 의지를 표시하고 있는 입장에서 누가 정치적 중립을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여상규 새누리당 의원 상설특검이 원칙이지만 이미 논의가 끝난 상황이니 그것까지는 고집하지 않겠다. 다만 추천권은 야당에서 양보를 해주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 

▲윤상직 새누리당 의원 인사청문회 제도를 보면서 지금은 그래도 중립적으로 하겠다고 노력하겠지만 한번 잘못 굴러가기 시작하면, 현재 여소야대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고 나면 정치적 중립성이 아니라 정치적인 탄압으로도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야당은 추천권의 경우 '여야 합의'의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라며 원안 유지를 주장했다. 여당이 주장하는 대한변협과 대법원 역시 중립적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 대법원장과 변협이 들어온다면 4명의 합의가 이뤄져야 하는데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며 현직에 있는 대법원장이 수사기관의 장을 추천하는 것은 맞지 않다. 안을 낸다면 대한변협의 의견을 듣는다 정도의 문구를 넣으면 되지 사실상의 추천권을 부여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채 전 총장에 대해 야당이 논의를 시작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당이 지나친 우려를 하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매입 의혹 당시 당시 법사위에서 치열하게 논의해 민주통합당에 추천권을 주지 않았나, 이번 사건은 내곡동 때보다 심각하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금 대통령을 소환했는데 대통령이 응하지 않고 있다. 현직 대통령이라 불소추특권도 있다. 피의자로 할 수 있다는 설도 있고 할 수없다는 설도 있고, 수사할 수 있다는 설도 있고 없다는 설도 있다. 그런데 불소추특권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을 지금 기소할 수 있는가. 아무리 여당이 보기에 정치적 중립성을 잃은 인사라 하더라도 법 위에 있지는 못하다. 수사의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성을 잃을 소지가 없다. ‘정치적 중립성을 잃은’ 이런 선언적인 얘기를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전혀 동의할 수가 없다.
 

대통령의 특별검사 임명권도 도마에 올랐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특검법상 대통령은 추천후보 2명을 받으면 3일 이내 이 중 1명을 임명토록 돼 있다. 2014년 마련된 상설특검법의 전례를 따른 것이지만 수사대상이 되는 대통령이 스스로 자신을 수사할 특검을 임명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는 반론이 나온 것.


▲노회찬 정의당 의원 대통령이 수사의 주요 대상으로 사실상 돼 있는 사안에서 대통령의 영향력이 미치게 되면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는 것이다. 

20일 준비기간, 70일 수사기간에 더해 1회에 한해 30일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내용, 수사 기간 연장 관련 대통령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 등은 우려만큼 법사위 회의에서 논의되지 않았다. 박 대통령 자신이 '최순실 게이트'의 수사 대상으로 오르는 상황에서 스스로 수사 기간을 연장할 것으로 볼 수 어렵다는 지적이 적잖았지만 상임위 차원의 논의 기록은 없다. 정치적 해결을 꾀한 셈인데 수사 기간 연장을 꾀하고 있는 야당 입장에선 상임위 차원의 노력을 전개하지 않은 게 발목을 잡은 셈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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