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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7.2.1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정부가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당분간 현상태로 유지하기로 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은 낮다고 진단했고,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따른 중국발 경제보복은 경제성장률 목표 달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국회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부동산 시장 규제를 강화할 것이냐는 질문에 "지금 부동산 시장은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안정된 상황"이라며 "LTV와 DTI는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트럼프 정부와 긴밀하게 연결되는 경제협력 채널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카운터파트너인 미국의 재무장관이 아직 인준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5주년을 맞은 한미 FTA와 관련해 "(트럼프 정부가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은) 아직 움직임은 없지만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미국이 한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단정은 어렵지만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낮다"며 "(외환시장에) 굳이 개입을 한다면 그건 급격한 변화가 있을 때일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에 정부 차원에서 개입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요건인 대미 경상수지 흑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수입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통상압력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경상수지 흑자 폭을 줄여야 하므로 셰일가스 등 에너지 수입을 늘리고 제조업 분야에서도 미국산 수입을 촉진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관련한 중국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해서는 "실무진이 많이 접촉하고 있으며 내달 열리는 G20(주요20개국) 재무장관회의에서 중국과 양자회담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국회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부동산 시장 규제를 강화할 것이냐는 질문에 "지금 부동산 시장은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안정된 상황"이라며 "LTV와 DTI는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트럼프 정부와 긴밀하게 연결되는 경제협력 채널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카운터파트너인 미국의 재무장관이 아직 인준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5주년을 맞은 한미 FTA와 관련해 "(트럼프 정부가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은) 아직 움직임은 없지만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미국이 한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단정은 어렵지만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낮다"며 "(외환시장에) 굳이 개입을 한다면 그건 급격한 변화가 있을 때일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에 정부 차원에서 개입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요건인 대미 경상수지 흑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수입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통상압력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경상수지 흑자 폭을 줄여야 하므로 셰일가스 등 에너지 수입을 늘리고 제조업 분야에서도 미국산 수입을 촉진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관련한 중국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해서는 "실무진이 많이 접촉하고 있으며 내달 열리는 G20(주요20개국) 재무장관회의에서 중국과 양자회담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2.6% 성장을 예상하고 있는데 중국발 충격이 오면 달성이 어려울 수도 있다"며 "확장적 경기부양책을 강구할 수 있고 시나리오별로 중국발 충격이 어떻게 될지 연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양국 정부 간 대화채널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중국과 통상부문에서 실무진 접촉을 하고 있다"며 "문제는 중국이 (경제보복이) 사드와 관계있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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