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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용표 통일부 장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홍 장관은 현재 야권 대선주자 일부가 주장하는 개성공단 재가동이 유엔 안보리 제재에 어떻게 상충하느냐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중요한 건 2270호, 2321호 취지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자금줄을 차단하잔 취지인데, 개성공단이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재개되면 취지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홍 장관은 또 개성공단 내 은행개설이나 입주기업 지원문제 등이 안보리 제재에 상충한다고 답변했다. 

홍 장관은 개성공단 재개가 유엔결의 위반이냐는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도 같은 취지로 답하고 "개성공단을 열면 국제사회 협조에 이탈하는 인상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자 김 의원은 "막연히 얘기하지 말고 결의 몇조에 위반되는지 근거를 명확히 말해야 한다"며 "작년 말 채택한 2321호를 보면 6자회담 지지를 재확인하고 경제협력 증진을 약속한다는 내용도 있다. 유엔 결의안에 제재압박 얘기도 있지만 대화하란 얘기도 있는데 맘대로 해석해도 되나"라고 지적했다.

이에 홍 장관은 "6자회담을 거부하고 비핵화 대화를 거부하는 것은 북한"이라고 강변했다.

과거 통일부가 개성공단 노동자 임금의 30%는 세금형식으로 떼이고 70%는 물표 형식으로 온전히 북한 노동자에게 들어간다고 밝힌 사실을 김 의원이 제시하자, 홍 장관은 "공단에 관여했던 사업자 말을 인용한 것인데 최근 파악한 것은 다르다"고 부인했다.

같은 당 원혜영 의원은 "대북제재를 이유로 개성공단 재개에 못질을 해나가는 것이 통일부로서 온당한 입장표명인지 성찰을 촉구한다"고 지적하고, "개성공단은 남북경협의 첫발이 될 수 있기에 정치적 전환기에 대북정책과 통일정책을 다시 바람직한 방법으로 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반면 윤상현 한국당 의원은 "작년 3월 2270호에 의해 개성공단에 들어가는 모든 물자를 전수조사하게 됐고 신규계좌 개설을 못 하게 됐다"며 "기업들이 매번 전수조사 받고 은행 지점을 열 수 없어 개성공단 재개를 현실적으로 할 수 없다. 장관도 소신껏 말씀하시라"고 말했다.

윤영석 한국당 의원 역시 "개성공단 임금은 인도적인 부분보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투입됐다는 게 전문가들의 결론"이라며 "북한의 비핵화는 먼길을 가야하기 때문에 가동하면 안되지만 개성공단 투자로 인한 기업의 어려움은 전향적인 자세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홍문종 의원은 개성공단 노동자 임금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전용된 구체적 증거를 요구하는 야당측에 대해 "개성공단에 돈이 들어가면 어쨌든 (북핵·미사일 개발에) 도움이 되는 것 아니겠나. 70%가 아니라 80%, 100%일 수도 있다"며 "증거는 내기 어렵고 증거를 내서도 안 되는 것이다. 가능성과 개연성이 있다고는 할 수 있지 않나"라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다만 "앞으로 북한과 평화모드가 조성되면 다시 개성공단을 열 텐데 그 때를 대비해 손해본 기업들에 대해 과감히 보상해야 한다. 정부를 믿고 확실히 투자할 수 있도록 손해를 메워줘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