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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 5명 중 1명 "軍 생활 힘들어" 내부 문제가 다수

[the300]김종대 의원, 15일 국회 토론회..지휘관 스트레스 원인, 압도적 1위는 '부적응 병사 관리'

김종대 정의당 의원./사진=김창현 기자
병사 5명 중 1명이 군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국가인권위원회위와 오는 15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대한민국 입영제도 바로잡기' 토론회를 공동으로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인권위의 '입영제도 개선방안 마련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다고 14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병무청과 국방부의 입영제도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징병검사 시 부적응자 선별기준의 문제점과 부대 내 관리의 한계로 인해 자살과 가혹행위와 같은 부대 내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인권위는 이러한 문제의 원인과 해법을 찾기 위해 외부 전문연구기관 '21세기 군사연구소'에 연구용역을 의뢰, 5개월에 걸쳐 관련 조사활동을 수행했다.

인권위는 현재 복무 중인 병사 334명과 간부 333명 등 총 667명을 대상으로 입영제도와 군 복무 부적응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인권위 진정사건 등을 토대로 심층 사례조사를 진행했다.

조사결과, 병사 5명 중 1명이 군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어려움을 겪는 가장 큰 원인으로 병사들은 군대 내 비합리적 문화(12.4%)를 지적한 반면, 간부들은 개인의 성격(13.5%) 또는 가정문제(12.7%)를 우선순위로 꼽아 병사와 간부의 현격한 시각 차이를 보여줬다.

선임병이나 지휘관의 압력이 복무 부적응에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한 병사가 과반수를 넘는 52.5%로 나타나 병영 부조리가 사라지지 않았다고 김 의원은 강조했다.

또 부대 내 부적응 병사 관리 제도와 관련,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병사(40.6%)가 도움이 된다는 병사(13.6%)보다 3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간부들의 63.5%는 도움이 된다고 응답해 사병과 간부들 간 차이를 보였다.

전문상담관 제도의 경우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병사(19.5%)가 도움이 된다(14.3%)는 병사보다 높았으나, 간부들은 약 70%가 효과적이라고 응답했다.

이 밖에 부적응 병사 그린캠프의 효과성에 대해서도 '효과 없다'는 병사(25.2%)가 '효과적'이라고 응답(14.9%)한 병사보다 많았다. 이에 대해서도 간부들은 효과적이라는 응답자가 약 3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

지휘관들은 복무부적응 병사 관리가 가장 큰 업무 스트레스라고 답변했다. 과반수 이상인 59.5%가 복무부적응 병사 관리에 대한 스트레스라고 응답해, 과다한 업무(11.9%)보다 약 5배 정도 많았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의 2006년 조사(26.6%)와 비교할 때 부적응 병사 관리에 대한 스트레스가 2배 이상 높아진 수치다. 지휘관으로서 가장 부담이 되는 분야도 부적응 병사에 대한 관리(51.3.%)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군 부적응자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적정 징병 비율 76%를 유지하지 않으면 신체허약자·질병보유자·심리이상자 상당수가 군에 유입돼 군내의 각종 사건사고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고, 그 피해는 결국 장병들이 고스란히 짊어져야 한다"며 "발표될 실태조사 결과와 토론자들의 의견이 향후 입영제도 발전과 실효성 있는 병영관리정책 수립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오랫동안 군 인권 전문가로 활동한 김 의원이 좌장을 맡고, 실태조사 발제는 21세기 군사연구소 나태종 책임연구원이, 토론은 이동희(국방부 병영정책과장), 김용무(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장), 김영진(인천대학교 법학과 교수), 최광현(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박석진(열린 군대를 위한 시민연대 활동가) 등이 진행한다. 군에서 인권침해를 당한 피해자 가족이 직접 출석해 피해 사례도 소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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