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국회, 상임위 본격 가동…자유한국당 보이콧에 '삐걱'

[the300][상임위 동향]환노위, 청문회 의결에 與 강력반발

미세먼지로 인해 희미하게 보이는 국회의사당/사진=뉴시스
국회 상임위원회가 14일 부처별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2월 임시국회를 가동시켰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옛 새누리당) 환노위 의원들이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백혈병 문제와 MBC 부당노동행위 등의 청문회 실시 결정에 반발해 보이콧 의사를 밝히면서 시작부터 올스톱 위기에 처했다.

이날 전체회의가 예정된 곳은 정무위·기획재정위·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교육문화체육관광위·외교통일위·국방위·안전행정위·농림해양식품수산위·보건복지위·국토교통위 등으로 부처별 업무보고와 2월 임시국회처리 법안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방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최근 북한이 발사한 신형 중장거리 탄도미사일(IRBM) 관련한 현안보고를 받는다. 이날 회의에서는 신형 탄도미사일과 관련한 북한의 발사 의도와 정부의 대응책 등에 대한 질의가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관련한 논의들도 오갈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원회는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업무보고를 받는다. 설 명절 이후 진행되는 업무보고인 만큼 김영란법으로 인한 경제 영향에 대한 질의응답이 집중 오갈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김태흠 의원과 김병욱 의원이 각각 발의한 김영란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될 예정이다.

안행위에서는 선거연령 18세 하향 문제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1월 국회에서 안행위는 선거 연령 하향 문제를 법안소위까지 통과시켰지만 전체회의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2월 국회로 공을 넘겼다. 하지만 여야가 앞선 원내대표 회동에서 선거연령 하향 문제에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2월 국회 처리도 전망도 불투명하다.

환노위는 전날(13일)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백혈병 문제, MBC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의결했지만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이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임이자·문진국·배덕광·신보라·장석춘 등 환노위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간사간 협의 없이 독단적으로 의결됐다"며 상임위 일정 보이콧 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바른정당은 상임위 보이콧에는 동참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환노위를 시작으로 상임위를 전면 보이콧하겠다는 계획까지 논의중이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어제 야당 행태는 시대정신 역행하는 것으로 반드시 국민에게 심판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2월 국회가 시작부터 반쪽국회로 전락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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