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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사진=청와대 |
박근혜 대통령 측과 박영수 특별검사팀 간의 신경전이 장기화되면서 박 대통령의 특검 대면조사 성사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양쪽 모두 대면조사에 대한 의지는 보이고 있지만 어느 쪽도 먼저 접촉에 나서진 않고 있다. '사전 비공개' 문제에 대한 입장 차이로 결국 대면조사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朴측 "특검이 먼저 연락해야"
박 대통령 측 관계자는 13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전화 통화에서 특검 대면조사와 관련, "특검 쪽에서 먼저 연락을 해와야 조율을 할텐데, 아직 연락이 없다"며 "수사 대상자가 먼저 조사를 받겠다고 연락하는 것도 그렇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어 "특검에서 연락이 오면 변호인단을 통해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박 대통령 대면조사에 대한 질문을 받고 "쌍방 간 접촉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이 일정 사전 유출을 이유로 당초 9일로 예정됐던 특검의 대면조사를 취소한 이후 현재까지 양측은 신경전을 이어오고 있다. 박 대통령 측은 특검보 가운데 한명이 대면조사 일정을 언론에 흘려줬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특검이 비밀 유지에 대한 '신사협정'을 깨고 언론 플레이를 했다는 논리다. 반면 특검은 언론에 대면조사 일정을 유출한 사실이 없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일각에선 특검이 박 대통령을 상대로 출석통지서를 보내는 강공책을 구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특검은 이를 부인했다.
대면조사를 위한 양측의 협의는 이르면 이번주 중 재개될 전망이다. 시간에 쫓기는 특검이 먼저 접촉에 나설 공산이 크다. 특검의 1차 수사기한은 오는 28일이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승인할 경우 특검 수사기간이 30일 연장될 수 있지만 가능성은 희박하다. 보수진영의 대권주자로 급부상하고 있는 황 권한대행의 정치적 기반이 박 대통령과 겹친다는 점에서다. 특검법 개정을 통한 수사기간 자동 연장도 여당의 반대로 쉽지 않다. 만에 하나 직권상정으로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황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박 대통령 측 관계자는 13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전화 통화에서 특검 대면조사와 관련, "특검 쪽에서 먼저 연락을 해와야 조율을 할텐데, 아직 연락이 없다"며 "수사 대상자가 먼저 조사를 받겠다고 연락하는 것도 그렇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어 "특검에서 연락이 오면 변호인단을 통해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박 대통령 대면조사에 대한 질문을 받고 "쌍방 간 접촉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이 일정 사전 유출을 이유로 당초 9일로 예정됐던 특검의 대면조사를 취소한 이후 현재까지 양측은 신경전을 이어오고 있다. 박 대통령 측은 특검보 가운데 한명이 대면조사 일정을 언론에 흘려줬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특검이 비밀 유지에 대한 '신사협정'을 깨고 언론 플레이를 했다는 논리다. 반면 특검은 언론에 대면조사 일정을 유출한 사실이 없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일각에선 특검이 박 대통령을 상대로 출석통지서를 보내는 강공책을 구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특검은 이를 부인했다.
대면조사를 위한 양측의 협의는 이르면 이번주 중 재개될 전망이다. 시간에 쫓기는 특검이 먼저 접촉에 나설 공산이 크다. 특검의 1차 수사기한은 오는 28일이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승인할 경우 특검 수사기간이 30일 연장될 수 있지만 가능성은 희박하다. 보수진영의 대권주자로 급부상하고 있는 황 권한대행의 정치적 기반이 박 대통령과 겹친다는 점에서다. 특검법 개정을 통한 수사기간 자동 연장도 여당의 반대로 쉽지 않다. 만에 하나 직권상정으로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황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면조사 무산 땐 뇌물죄 기소 '미지수'
사전 비공개 문제를 놓고 양측의 견해 차가 좁혀지지 않을 경우 대면조사가 끝내 무산될 수도 있다. 박 대통령 측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상 일정과 장소를 사전에 비공개해 줄 것을 특검에 요구해왔다. 그러나 특검은 비공개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다시 사전 유출 문제가 불거질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다. 박 대통령 측 관계자는 "약속한대로 특검의 대면조사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사전 비공개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사전 비공개 문제를 놓고 양측의 견해 차가 좁혀지지 않을 경우 대면조사가 끝내 무산될 수도 있다. 박 대통령 측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상 일정과 장소를 사전에 비공개해 줄 것을 특검에 요구해왔다. 그러나 특검은 비공개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다시 사전 유출 문제가 불거질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다. 박 대통령 측 관계자는 "약속한대로 특검의 대면조사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사전 비공개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대면조사가 무산될 경우 박 대통령에 대한 특검의 뇌물죄 수사는 미완으로 남게 된다. 수뢰자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점에서다. 이 경우 특검으로부터 미완의 수사기록을 넘겨받을 검찰이 박 대통령을 퇴임 후 뇌물죄로 기소할지 의문이다. 검찰은 지난해 '최순실 게이트' 수사 당시 박 대통령에 대해 뇌물죄 대신 직권남용, 강요,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만 적용했다. 뇌물죄 입증을 위한 대가성 증명이 쉽지 않다는 게 당시 검찰의 판단이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1억원 이상의 뇌물죄의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형에 선고되는 집행유예의 범위를 벗어나 유죄 선고시 실형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뇌물죄가 아닌 다른 혐의만 적용받는다면 집행유예를 통해 실형을 피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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