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개헌시 국회이관 대신 독립기구로"

[the300]감사원 "국회 이관되면 정치중립 확보 못 해"…국기가관, 독립성 강화 요구 한목소리

13일 오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이날 헌법기관, 정부부처, 헌법상 자문기구 등 16곳으로부터 개헌에 관한 의견을 청취한다. 2017.2.1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통령 직속인 감사원이 13일 개헌을 통해 행정부로부터 독립할 경우 국회 소속보다는 별도의 독립기구로 존재해야한다고 제안했다. 대법원과 국가인권위원회,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등 기관들도 조직 인사운영 등에서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권한을 강화시켜달라고 요구했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헌법기관, 정부부처, 헌법 자문기구 등의 개헌의견을 청취했다. 개헌의견을 발표한 곳은 5개 헌법기관(국회·감사원·대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과 국무총리실, 국가인권위원회,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등 8곳이다. 

발제에 참여한 기관들은 공통적으로 기구를 권력으로부터 독립시켜달라고 입을 모았다. 

황찬현 감사원장은 "감사원의 소속에 따라 독립성과 정치 중립성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감사원이 국회로 이관될 경우에 정치적 중립성 확보의 어려움, 행정기관의 감사 저항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감사원 소속을 독립 개편하는 경우 독립성과 정치중립성 확보할 수 있고, 충실한 행정감사가 가능하며, 국가위험도 감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고용한 대법원 법원행정처장도 조직 인사운영 등이 정치에 좌우되지 않도록 사법부의 독립을 공고히 해달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법원의 대법관 후보 임명 제청권 및  헌법재판관 지명권은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가인권위원회와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도 각각 헌법기관으로의 격상을 통해 권한을 독립적이고 강화된 권한을 부여해달라고 요구했다.

국가기관들의 이같은 요구에 일부 개헌특위 위원들은 경계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감사원은 정권만 바뀌면 권력 따라서 결과를 왜곡시킨 경우가 적지 않다"면서 완전 독립기관으로 격상할 경우 과도한 권한을 쥐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권성동 바른정당 의원도 국가인권위원회의 요구에 "어차피 사법부나 헌법재판소 모두 인권기관"이라며 인권위까지 헌법기관으로 격상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국무총리실은 이번 개헌특위 전체회의에서 개헌 관련 통일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이석준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장은 "탄핵으로 개헌 논의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라며 "국정동력을 국정 정상화에 두는 바람에 오늘 발제에 이르기까지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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