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1 |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와대 경내 압수수색을 위해 10일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한 데 대해 청와대는 불쾌감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특검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은 자제했다. 여론을 등에 업고 청와대를 압박하겠다는 특검의 전략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전화 통화에서 "특검이 법원에 소장을 접수해 우리 쪽에 송달이 되면 관련 내용과 법적 절차를 자세히 알아본 뒤 법적 대응 문제를 포함한 향후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청와대는 군사·공무상 비밀과 관련된 장소인 만큼 형사소송법 110조·111조에 따라 압수수색을 승낙할 수 없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했다.
이날 특검은 청와대 경내 압수수색을 위해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키로 했다.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과 박흥렬 대통령 경호실장의 압수수색 영장집행 불승인 처분에 대한 취소를 요구하는 내용이다.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이뤄진다. 청와대가 지난 3일 압수수색을 가로막은 데 대한 맞대응이다.
특검은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할 경우 즉각 청와대 경내로 진입해 압수수색을 단행한다는 계획이다. 만약 이 경우에도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거부한다면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는 게 특검의 입장이다. 만약 청와대 내부에 대해 압수수색이 이뤄진다면 헌정 사상 첫번째 사례가 된다.
특검이 청와대를 상대로 강공에 나서면서 박 대통령 대면조사 문제를 둘러싼 양측 간 협의도 난항이 불가피해졌다. 박 대통령 측은 일정 유출 문제를 이유로 당초 9일로 예정됐던 대면조사를 취소한 바 있다. 양측 모두 대면조사 일정을 다시 협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실제론 이후 현재까지 아무런 접촉이 없는 상태다.
박 대통령 측이 여전히 대면조사에 대해 사전 비공개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도 변수다. 특검은 비공개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특검이 끝까지 비공개 요구를 거부할 경우 대면조사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박 대통령이 헌법상 불소추특권을 내세워 대면조사를 거부할 경우 특검으로선 이를 강제할 수단이 없다.
박 대통령 측 관계자는 "이미 약속한 만큼 대면조사는 받을 것"이라면서도 "비공개가 원칙인 만큼 변호인단이 비공개 문제까지 포함해 특검 측과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the300,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스트클릭
- 1이준석, 尹-李 영수회담에 "긍정적...조국이나 나는 부담스러울 것"
- 2尹정부 2번째 재외공관장회의…호주 공관장 불참, 주중대사 참석
- 3尹, 빠르면 21일 비서실장 임명…총리 지명은 더 신중 모드
- 4국민연금 고갈 6년 늦출 뿐인데…"더 내고 더 받겠다" 시민의 선택
- 5이재명, 윤 대통령에 민생지원금 요구하고 총리 추천?···용산회담 주목
- 6윤 대통령 '영수회담' 결단에 …국민의힘, 정국 반전 기대감 '솔솔'
- 7국민 10명 중 6명 "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으로 개혁해야"
- 8윤 대통령, 빠르면 21일 비서실장 지명…총리는 더 늦어질듯
- 9"고래가 잘못 꼬리짓 하면 송사리는 죽어"…허리 숙인 與 낙선인들
- 10국민의힘, 윤석열-이재명 회담 성사에 "적극 환영…초당적 협력 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