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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청탁금지법 '3·5·10' 보완 착수…전안법·임대차법 개정

[the300] (종합) 유일호, 文 공공부문 일자리 공약에 "1년짜리 단순계산" 견제구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7.2.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가 청탁방지법(김영란법)에 대한 보완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전안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도 개정키로 했다. 국회가 요구하고 있는 추가경정예산의 1분기 조기편성에는 유보적 입장을 밝혔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일부 업종은 김영란법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부분이 있다"며 "법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선에서 김영란법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함께 논의해 보완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몇 가지 부분을 정부에서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대차보호법은 부동산업자나 건물주 횡포에서 영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민주당은 홍익표 의원 등을 중심으로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갱신요구권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고 권리금 보상 대상에 전통시장과 백화점 내 입점점포를 포함시키는 내용 등이 핵심이다. 임대료 상승률 범위를 현행 9%에서 물가상승률의 2배로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소상공인 부담 우려가 부각되고 있는 전안법 개정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전안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며 국회가 도와달라"며 "제품의 특성과 위해정도, 제조자냐 판매자냐, 판매자 중에서도 단순 구매대행이냐 아니냐 등을 감안해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회가 조기집행을 주장하고 있는 추경에 대해서는 일단 1분기 실행에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유 부총리는 "1분기는 추경 없이 재정 조기집행이 가능하다"며 "필요하다면 선제적인 편성을 국회와 논의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일단 1분기 상황을 보겠다"고 말했다.

야권 유력 대권주자인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의 일자리 공약에 대해서는 견제구를 던졌다. 유 부총리는 문 전 대표의 공공일자리 81만개 창출 공약에 대해 "1년짜리 단순계산"이라며 "연간으로 한해 22조원이 든다는 건데 일자리는 지속돼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이 매년) 계속 들어가야 하는 돈"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유 부총리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선에 출마할 경우에 대비해 준비하고 있느냐는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의 질문에는 "상황을 가정해 각오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만약 황 권한대행이 대선에 출마한다면 유 부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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