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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2030년까지 장성 40명 이상 감축...기존 감축계획 후퇴

[the300]軍, 특수작전항공단·지상작전사령부 등 창설...軍 조직 대대적 개편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2016년 11월 24일 서울 국방부에서 열린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장성들과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국방부는 9일 수정된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따라 2030년까지 군 장성수를 40명 이상 감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이날 국방부의 '국방개혁 기본계획 2014~2030(수정1호)' 내용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4성 장군(대장)을 포함한 전체 장성 정원에 대해선 장성 직위별로 타당성 검증하는 과정에서 (감축) 정원을 정확히 말하기는 어렵지만 감축에 대한 당위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2011년 국방개혁안을 발표하면서 2020년까지 전체 장군 정원의 15%에 달하는 60여명을 감축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일각에서 이번 '국방개혁 기본계획 2014~2030' 수정안에 군 장성 감축 계획이 포함되지 않은 것을 두고 장성 감축 계획을 철회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관계자는 이에 대해 "장군 정원은 2011~2030년 계획 작성 당시와 안보상황이 변화했고, 북한의 위협에 대비한 군 신설 소요(북핵 대응센터 등)도 고려해도 (장성) 수가 절대적으로 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60명이라는 것은 그 당시 현재 인원에 15%를 계산해서 나온 것인데 줄여 나가는 과정에서 각 직위를 다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장군 정원에 대해 이후 (수정된) 계획에서도 (구체적 감축) 숫자를 명시한 적이 없다"며 "장군 정원은 '국방개혁 기본계획 2014~2030' 수정안에 반영된 부대구조 개편계획과 연계해 순차적으로 감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결국 장성 60명 감축이라는 기존 계획에는 변동이 있을 수 있지만 장군 감축이라는 큰 틀에는 변함이 없이 정원이 줄어들 것이라는 게 군 당국의 설명이다.

상비병력의 경우는 2022년까지 52만 2000명으로 감축하는 기존 계획을 유지하고, 간부증원의 목표는 미래 편제소요를 면밀하게 재검토해 육군을 최초 계획대비 4000명 감소시킨 결과, 기존 22만 2000명에서 21만 8000명으로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혁 수정안은 △단·중기적으로 북 위협에 대비할 수 있는 능력 우선 확보 △장기적으로 통일시대 준비 및 잠재적 위협 대비 방위역량 강화 등 두 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군 당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등 비대칭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과 전력을 우선적으로 보강하면서 국지도발과 전면전 위협에 동시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우선 북한의 핵·미사일 대비를 위해 북핵·대량살상무기(WMD) 대응 지휘조직을 합참과 공군작전사령부 내에 보강하고,대량응징보복(KMPR) 작전수행 부대인 특임여단과 특수작전항공단을 올해에 창설하기로 했다.

또 북한의 국지도발과 전면전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지상군은 군단 중심의 작전수행체계 구축과 연계해 1·3군사령부를 통합한 지상작전사령부를 2018년도에 창설하고, 예비전력 정예화를 위해 육군동원전력사령부는 올해에 창설하기로 확정했다.

해군에서는 이지스함 추가 전력화에 따라 기동전단을 2025년까지 확대 개편하고, 해병대는 상륙작전 항공단을 2021년 신설하기로 했다.

공군은 중·고고도 무인항공기(UAV) 도입시기에 맞춰 정찰비행단을 2020년 창설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국방개혁 기본계획 2014~2030' 수정안은 5년마다 중간 및 기간만료시점에 한미동맹 발전, 남북군사관계 변화 추이 등 국내·외 안보정세와 국방개혁 추진실적을 분석·평가해 그 결과를 반영해 작성한 것이다.

이 국방개혁 기본계획은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국방개혁 추진 전반에 대해 방향을 제시하는 기준 문서로 최초 계획인 '국방개혁 기본계획 2006~2020' 기본계획 수립 이후 2009~2020, 2012~2030, 2014~2030에 이르기까지 세 차례에 걸쳐 2~3년 주기로 수정·보완해 왔다고 국방부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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