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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뉴스1 |
교육부가 당초 오는 10일까지 신청을 받기로 했던 국정 연구교과서의 신청 기간을 연장한 것에 여야가 대립했다.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방학이라 교사와 학부모 의견을 수렴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것 같다"며 "마감일을 오는 15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교육부의 기간 연장 결정에 대해 부적절하다며 기간 연장 결정을 한 의도를 물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보통신 사회에 방학기간이라고 연락이 안 되냐"며 이 장관의 설명에 이의를 제기했다.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신청 기간은 당초 10일까지에서 더 연장했고 교육부 승인 기간은 그만큼 이틀 짧아졌다"며 "신청 기간을 연장하며 신청 학교 수를 좀 더 늘리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이 장관은 이에 대해 "학교가 자율적으로 신청 기간 연장을 요청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5년 교육부의 연구학교 운영계획을 보면 연구학교가 너무 많아 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2017년까지 25% 감축하기로 했다"며 "교육부는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희망교를 모두 지정하겠다고 해서 오히려 국정교과서 연구학교를 무한정 늘리겠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무관에게 이에 대해 질의하니 출장갔다는 답변 뿐이었다"고 덧붙였다.
반면 새누리당 의원들은 국정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지정에 대해 "오히려 방해받고 있다"고 맞섰다.
전희경 의원은 "지정 학교를 신청하면 학교 측이 행정적 불이익을 당할 것이라는 우려가 학교 사회에 있다"는 이 장관의 발언에 대해 "민간이 민간을 구속해 일선학교의 자율성과 다양성이 말살되고 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13개 시도교육감이 교육부의 '올바른 역사교과서' 연구학교를 지정하려는 일선 학교들에 신청을 위한 공문조차 내려보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또 "일부 경도된 시민단체들과 특정 의식을 갖고 활동하는 사람들이 심리적 압박으로 연구학교 지정하려는 학교를 실질적으로 막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석기 의원은 "국정 역사교과서에 찬성하는 여론도 많다"며 "교육부장관께서는 시국 분위기와 정치 논리에 시달려선 안 된다"고 이 장관을 옹호했다.
이은재 의원은 "교육감들이 나서서 연구학교 신청에 반대하는 것이 문제"라며 "모든 학교 예산을 교육청이 지원하는데 교육감이 반대하면 연구학교 신청을 못하니 교육부가 근본적으로 이런 부분을 다시 연구해달라"고 교육부에 요청했다.
이 의원은 "지금 국민들이 현명하니 국정교과서가 편향적 오류 투성이 부실 교과서라 하면 각급 학교에서 알아서 도태될 것인데 현장에 적용되기도 전에 반대하고 흠집내는 것이 어딨냐"며 "소모적 논란을 중지하고 역사교과서 선택을 일선 학교 몫으로 넘겨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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