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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스1 |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현행법의 벌칙규정을 대폭 강화해 기술 유출에 대해 최고 20년 징역형 또는 20억원의 벌금형을 부과하고, 기술을 취득·사용한 행위에 대해 최고 5억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5년 12월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이 제정되고 지난해 6월에 시행됨에 따라 방위산업기술 보호 체계의 구축과 위원회 구성 등, 기술 보호를 위한 장치들이 마련되고 있지만 유출·침해가 발생했을 시의 처벌은 억제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5년 12월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이 제정되고 지난해 6월에 시행됨에 따라 방위산업기술 보호 체계의 구축과 위원회 구성 등, 기술 보호를 위한 장치들이 마련되고 있지만 유출·침해가 발생했을 시의 처벌은 억제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현행 방산기술 보호법 처벌규정을 취지가 유사한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비교하면 기술의 유출 및 침해에 대해 방산기술의 경우 1억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반면 산업기술은 15억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돼 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발의한 이번 개정안에서 징역을 15년에서 최대 20년으로, 벌금도 1억 5000만원에서 최대 20억원으로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했고, 기술을 취득·사용한 행위에 대해서도 현행 5000만원인 벌금을 5억원으로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의원은 "방위산업기술 유출은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일반 산업기술의 유출·침해보다 가볍게 처벌된다"며 "방위산업기술의 유출은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로 강력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는 세계 15위의 무기수출국이고 방위산업은 차세대 먹거리로서의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방위산업기술은 국가안보 차원만이 아니라 국가경제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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