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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직 공직 후보자 군 면제사유 공개법 추진

[the300]김중로 의원 "사회지도층 병역의무 그릇된 인식 도 넘어"

김중로 국민의당 의원./사진=뉴스1
벚꽃 대선을 앞두고 대선 후보를 포함한 고위 공직자들과 선출직 공무원들의 병역 면제 사유를 공개하는 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인 김중로 국민의당 의원은 7일 선출직 공직 후보자의 복무기록이 고의누락·허위기재 전면차단 차원에서 "선출직 공직에 출마 시 선관위에 제출하는 군복무 기록을 선거공보에 동일하게 기재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1월에는 고위공직자와 그 직계비속의 병역사항 공개 항목에 복무부대, 주특기 등을 실시간으로 기재해 공개하도록 하는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한 바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그동안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거나 출마예정인 후보자들이 기관지 확장증, 담마진, 행방불명(고령 면제) 등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병역을 면제 받았지만 면제 사유 등을 명확히 밝히지 않아 유권자가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수 없었다.

우리나라는 세계유일의 분단국가로 공직자들의 병역 의무 이행이 유권자들의 참정권 행사 결정의 중요한 사안 중 하나이지만 선거에 출마 했거나 출마할 예정인 후보자들이 병역의무 이행 내역을 고의 누락 또는 허위 기재해 유권자들의 눈을 속여 온 경우가 발생해왔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사회지도층·고소득자 등 아들의 이른바 '꿀보직' 군복무는 국방부만 모르는 상식으로 여겨지고 있을 정도이지만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병역사항 공개 내용에는 입소한 군(육·해·공) 훈련소 정보만 알 수 있고, 훈련소 퇴소 후 복무하는 부대 정보는 전혀 볼 수 없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실제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 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4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직계비속에 대한 복무부대·주특기 조사결과, 전체의 절반 이상이 비전투 특기로 복무 중인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된 바 있다.

김 의원은 "물론 실제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해당 부대·보직에 발탁된 경우도 있지만 국민의 시각으로 비추어 볼 때 국가와 민족을 위해 누구보다 솔선수범해야 하는 사회지도층·고소득자의 병역의무에 대한 그릇된 인식이 도를 넘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발의한 두 건의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 누구나 고위공직자와 직계비속의 군복무 주특기 등을 확인 할 수 있어 투명한 감시가 가능해지고, 얕은 술수로 유권자들을 속여 선거에서 이기기만 하면 된다는 파렴치한 풍조를 바꾸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법안 발의는 지난해 12월 병역의무 불법기피자의 피선거권을 박탈하고 복수 국적자의 병역의무 감면시점을 45세로 연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병역법' 개정안 발의에 이은 병역비리 '원천봉쇄법 2탄'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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